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벌금
일반형사공연음란의뢰인은 건물 출입구에 있는 여성을 쫓아 들어가 2층 독서실 출입구에서 여성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2년 안쪽에 동종의 공연음란죄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직업관계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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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일반형사아동학대
의뢰인은 방과후 어린이집에 피해자 아동들을 위탁한 부모인데, 피의자는 위 어린이집 교사로 상습적으로 피해자 아동들을 구타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하여 아동학대를 범한 자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재학 연령의 피해자들로부터 신빙성 있는 증언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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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일반형사손해배상(산)
의뢰인이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청구 5,000만 원)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수령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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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기소
일반형사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의뢰인과 장기간 교제하였다가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정보통신망에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공판 기소된 자인데, 의뢰인이 피의자 마약사건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자 문자메시지로 집요하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판 증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과 불구속 구공판 기소-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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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기소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의자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 중 얼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고, 그 자기소개 문구에 허위의 글을 써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기소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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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살인미수
의뢰인은 긴 시간동안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피해자)를 보살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생활비를 홀로 부담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측이 태신에 찾아올 당시 피의자는 이미 구속을 당한 상태였으며, 피의사실이 중하여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어야 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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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집행유예 판결 파기, 벌금
일반형사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이 어린이집 원장의 지시로 보육아동의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의뢰인이 빠진 수업에서 피해아동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제1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지시에 따라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수업 중 피해아동의 상해는 피해아동이 넘어져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대로 인정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원심 집행유예 판결 파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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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기소처분)
일반형사폭행
의뢰인은 조리원으로 그 상급자인 조리사와 잦은 갈등이 있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조리 문제에 관하여 다투었던 사건을 두고, 조리사가 의뢰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입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조리장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조리원들은 고소인(조리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므로, 우호적인 진술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한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고소 내용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