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혐의없음
일반형사주거침입대학생인 의뢰인은 대학가에서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먹으며 반주를 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해당 식당 건물의 공용화장실을 찾아 헤매던 중 피해자 집의 대문을 두들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식사하였던 식당 건물의 구조가 1층 공용 화장실 외에 별도의 주거용 출입구가 따로 있어, 의뢰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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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절도
의뢰인은 물품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절도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수 천 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던 사건으로,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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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20여 년간 성실히 일하여 오던 중 아동이 책상 근처에서 의뢰인의 팔에 매달려 주저앉는 것을 보고 아동이 바닥에 넘어져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들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이 알아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이러한 경찰의 사건처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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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던 중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상황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싸우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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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일반형사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의뢰인은 친지들과의 연말모임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의 무례한 언행을 꾸짖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한편, 경찰차 및 유치장 시설물 등을 손괴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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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다른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를 전해들은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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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상해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우산을 놔두고 갔는데 보관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생겨서 결국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눈을 다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의뢰인은 상해로 입건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선처를 바라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생각대로의 진행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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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일반형사상해, 모욕
의뢰인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이었으나, 갑자기 다른 차량이 나타나 의뢰인의 주차를 방해하며 경적을 울려대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말다툼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졌던 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