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유병권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제소전 화해
일반형사손해배상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중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이를 들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형사고소(주거침입) 및 민사손해배상을 당할 위기에 있던 상태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폭로당하는 경우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제소전 화해이상훈 변호사
-
구속영장기각
일반형사허위공문서작성등
의뢰인은 계약직 직원으로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직원의 자녀가, 역시 1년 계약직 조교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직원의 업무태도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그 자녀를 조교로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심사표 등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으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무거운 권력형 채용비리로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의뢰인은 채용의 세부절차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관련자들과의 연락을 통해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어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기각
-
화해권고결정
일반형사접근금지가처분
의뢰인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전 남편이 수시로 연락을 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편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이 사건 당시에 의뢰인에게 높은 강도의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의뢰인을 찾아와 더 심한 협박을 하는 등 중한 범죄로 이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장훈 변호사
-
소년보호처분결정(1호, 2호)
일반형사상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생이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친모에게 예의 없게 말 하자, 순간 화가 나 왼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입니다. 사건발생 다음날 양쪽의 부모들이 만나 발생했던 일에 대하여 상호간에 사과하여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몇일 후 피해자는 무리한 합의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거절할 시 형사고소 및 학폭절차 진행하겠다고 반협박식으로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의뢰인과 부모는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소년보호처분결정(1호, 2호)- 장훈 변호사
-
기소유예
일반형사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피해자가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이었던 특가도주사안 상해, 도주의 고의 부존재 쟁점
결과 기소유예
-
집행유예
일반형사특수상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을 세게 긁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추한 영구적인 상처가 남아 합의과정이 순탄치 못할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 있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변소를 잘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
제소명령
일반형사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여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내는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아내의 이혼 거부 의사는 확실한 반면 이혼의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이혼이 성립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가압류와 같은 보전소송의 경우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의 아내가 가압류를 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제소명령- 장훈 변호사
-
혐의없음
일반형사명예훼손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상간녀의 딸에게 SNS를 통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네 엄마가 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오랜 기간 동안 불륜관계에 있었던 상간녀에게 화가나 우발적으로 그 딸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나, 처벌받을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