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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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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검색결과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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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철 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 입건, 영득의사 부정돼 불송치 결정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을 집에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현금 미사용, 차량 입·출입 내역서로 입증한 바쁜 일과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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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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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등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 등미성년자임에도 불구 여러 범행이 경합된 불리한 상황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건
결과 집행유예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고 검찰측에서도 항소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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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택시기사가 잘못 건넨 전 손님 휴대폰을 무심결에 받은 대학 신입생, 기지국 기록으로 기억 되살려 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대학 신입생이 엠티 후 새벽 택시에서 기사가 전 손님의 휴대폰을 일행 것으로 오인해 건네주자 무심결에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사건. 기억이 혼란스러운 의뢰인을 위해 기지국 기록을 분석해 사실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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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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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분실 신용카드 습득 후 사용 사기·점유이탈물횡령, 다수 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주운 신용카드로 2시간 만에 여러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사기·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다수 전과와 혐의 부인으로 실형 위험이 컸으나 태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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