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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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검색결과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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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철 변호사-
절도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동종 전과 10회에 가까운 반복 절도, 치료 병행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잡화매장에서 물건을 가방에 넣어 나온 절도로 입건된 동종 전과 10회에 가까운 의뢰인. 꾸준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실형 대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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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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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노역장 유치 일당 2배 상향항소심 파기
재산범죄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허위세금계산서 벌금 24억 노역장 일당 500만 원 1심, 항소심에서 일당 2배 상향해 유치 기간 절반
결과 노역장 유치 일당 2배 상향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구속기소되어 1심 징역 1년 6월, 벌금 24억 원, 노역장 유치 일당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주장을 반박하고 일당 상향을 적극 주장해 노역장 유치 일당 2배로 상향, 형기를 절반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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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일부 무죄, 1년 6월 징역형
재산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거액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구속기소, 실질 이득 없음 소명해 징역 1년 6월·노역장 일당 상향
결과 일부 무죄, 1년 6월 징역형영리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구속기소된 사건. 조세정의를 해치는 죄질로 엄벌이 예상됐으나 실질적 이득이 공범에게 귀속되고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음을 소명해 징역 1년 6월, 노역장 유치 일당 상향 판결.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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