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표이사 및 인장이 날인된 상환증명서를 출력하고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 십명에 이르렀고, 이로인한 피해금액은 수 억여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이 정도 금액의 현금 수거책이라면 구속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