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불송치결정
재산범죄업무상배임, 횡령, 영업비밀누설의뢰인은 인터넷 의류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경쟁사들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신 유행을 분석하고 해당 상품을 저렴한 단가로 구입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적절한 시점에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경쟁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제품을 일부를 공급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일을 기화로 고소회사에서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서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물품구매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의심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구매처의 담당자가 판매처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상호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이에 더해 향후 고소회사의 주력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의뢰인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상표등록을 먼저 할 수 있게끔 했다고 보여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회사의 디자이너는 오랜 지인관계로 이전에 차용했었던 금전을 변제한 것이었고, 패션업계에서 유행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 특정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트렌드를 파악한 거의 모든 업체가 판매를 기획하게 되는 것일 뿐 정보유출에 의한 결과물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런칭했던 제품이라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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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금액의 일부를 선입금 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의자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만 10대 소년에 불과하였으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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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징역형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다달이 변제받는 조건으로 원금 2억5천만원을 차용하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차용금을 송금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약속하였던 부동산과는 달리 주소지가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리금조차도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전문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자로, 고소인의 배우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신뢰관계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부동산은 최초 약속하였던 부동산과 그 주소지도 다르고 담보가치도 전혀 없는 물건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형- 윤태중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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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배임수재
의뢰인은 회사에서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품질을 검수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관계유지 및 부품 검수, 납품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십회에 걸쳐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천여만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게된 회사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임수재의 범죄는 형법 3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배임수재행위가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지고, 다수의 거래처 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총합계가 적지않은점은 의뢰엔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 및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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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 등
의뢰인은 해외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가 사우나에서 잠든 틈을 이용해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 휴대폰, 면허증, 신용카드,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다른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들울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도합 약 4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기관이 위 범행에 대해 조사하던중 의뢰인은 출국을 하게 되었고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약 2년뒤 의뢰인이 가족들과 국내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재입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공항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과 카드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진술을 번복하는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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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재산범죄업무상배임 등
의뢰인은 인터넷 의류판매 업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자로 최신 유행을 분석하고 해당 상품을 저렴한 단가에 공급 가능한 공급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정 제품의 공급처를 물색하던 중 여러 공급처를 물색하여 회사에 보고하였으나 회사 경영진은 더 낮은 단가의 공급처를 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여 공급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퇴사하고 이직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의뢰인과 위 공급처간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알아내고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구매처의 담당자가 판매처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판매처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향후 회사의 주력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경쟁사로 유출하여 자사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림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가했다고 보여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판매업체의 대표와 오랜 지인관계로 의뢰인이 고소회사로 입사하기 전에 차용해주었던 금전을 변제받은 것이었고, 패션업계에서 유행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 특정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트렌드를 파악한 거의 모든 업체가 판매를 기획하게 되는 것일 뿐 정보유출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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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 등
의뢰인은 화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점, 습득한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한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등으로 조사를 받은뒤 정식재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범행이 경합되어 있어 이는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사정으로 검찰에서 재판절차로 회부한 사안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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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표이사 및 인장이 날인된 상환증명서를 출력하고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 십명에 이르렀고, 이로인한 피해금액은 수 억여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이 정도 금액의 현금 수거책이라면 구속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