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원고청구 인정
재산범죄계약금반환 청구의뢰인은 제주도 소재 리조트 호텔을 분양받고자 계약하였으나, 해당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원하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의 해제를 통하여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조트 호텔의 건설이 지연된 경위가 제주도청의 부당한 행정명령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지연이라 주장하면서 계약의 해제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결과 원고청구 인정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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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인용
재산범죄용역대금 청구
의뢰인은 법인으로 상대방 회사에 대한 자문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은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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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귀가 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과 가방을 훔친 뒤 지갑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여 실형에 처하여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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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각
재산범죄회계장부열람등사
의뢰인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부터 회계장부열람하겠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측은 과거에도 의뢰인회사에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적이 있었고, 이번도 역시 별다른 사유 없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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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난 후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던 것이나, 과음으로 다음날 늦게 기상한 탓으로 해당 휴대폰이 자신의 것임을 아는 것이 늦었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경찰에서 절도로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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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전액 인정
재산범죄계약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의뢰인은 한국프로농구리그 소속 선수(귀화 선수)로서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한 기간 동안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에게 투자 등을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 기에 이르러 연락 두절되어,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본 건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음
결과 청구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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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전부 승소, 상대방 원고의 항소기각
재산범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구
이 사건의 원고(의뢰인의 아버지)는 2002.년 경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명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
결과 피고 전부 승소, 상대방 원고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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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