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원고청구 인정
재산범죄근저당권말소의뢰인은 약사이며, 원고의 제안에 의해 약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처방약을 보내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을 받았고,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가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당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관계로, 원고측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청구 인정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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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 기각
재산범죄부당이득금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상당하는 만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악의적인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회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의뢰인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청구 기각-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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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코레일 등으로부터 불용품을 낙찰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투자금으로 불용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전용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가 수년에 걸친 계속적 거래관계였던 데다, 회계장부가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지 않았으며, 또한 불용품 입찰의 경우 계약 및 대금 지급 이후 실측을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과부족을 정산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계좌거래 내역만으로는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고영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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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기각
재산범죄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의뢰인은 과거 남편이 중고차 매매에 관여한 것 때문에 중고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이 사건 중고차는 대포차로 현재 행방을 알 수 없고,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보험가입서류에 기재되어 있어, 중고차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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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배임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과거 회사의 연구결과 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출된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수행했던 실험데이터였으나, 그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자료들로써, 만일 영업상의 비밀로 판단된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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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다수 있던 자로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절도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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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 공소권 없음, 주차장법 위반 - 구약식처분
재산범죄건축법위반등
의뢰인은 건축법 등에 대한 지식 전혀 없이 시공업자 등을 통하여 전혀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다가구 주택을 증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 공간을 영업장으로 불법 임대함으로써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건축법위반, 주차장법 위반 사실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채 이 사건 건물 상황을 시공업체나 부동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관련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계속한 사정이 있어 혐의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건축법위반 - 공소권 없음, 주차장법 위반 - 구약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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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재산범죄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영업사원이었으나, A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이직한 다른 B회사에서 같은 분야 영업을 하자, A회사에서 의뢰인을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영업에 활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