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피고소인 항소심에서 징역판결(유죄)
재산범죄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뢰인은 금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월 원금 4%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A의 말을 듣고 금거래소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은커녕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에게 사기를 당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A를 고소한 상황이었으므로 A가 유죄를 선고받아야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도 가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소인 항소심에서 징역판결(유죄)임소연 변호사
-
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인근 이마트에서 약 1달여의 기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마트측은 의뢰인의 추가 범죄사실을 의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일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
공소권없음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친척에게 약 16억을 빌렸었고, 사업이 망하게 되자 친척이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그 금액이 커서 구속의 위험성도 존재하였고, 시간이 많이 흘러 다투기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대구를 다녀오던 중, 아내가 갑자기 실족하여 차량 밖으로 떨어지며 의식불명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되자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 다투고 차량에서 뛰어내려 의식을 잃게 된 것이며, 의뢰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구급대원, 응급실 의료진의 기록 등 초동기록에 의하면, 의뢰인이 최초 진술시 ‘아내가 자신과 다투고 차량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였고, 이후에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정이 있어,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컸던 상황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각하처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일반 사업자들이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반 사업자인 고소인에게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하는데에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각하처분
장훈 변호사
-
원판결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선고
재산범죄근저당권 말소청구
의뢰인은 사채 중개업자를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채중개업자는 사채업자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사채업자 명의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3자인 갑 명의로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돈이 급하였기 때문에 사채중개업자가 하라는 대로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사채업자 및 제3자 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사채업자에 대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갑에게 갑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 자신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아야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 일단 설정된 등기가 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봅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사채중개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이 있고, 갑이 사채중개업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과 갑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원판결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선고
-
가압류취소결정
재산범죄가압류이의
의뢰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 단위로 돈을 빌렸고, 그 후 돈을 마련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이자 계산이 잘못되어 원금 및 이자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국가에 대한 억 단위의 채권을 가압류 하였는데 남은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법원의공탁을 통해서만 변제받으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의뢰인의 이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채무 전액 변제공탁의 경우, 따로 채권자의 공탁금 수령없이 변제공탁한 때 바로 전액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나, 채무 일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여야 그 때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변제로 인정이 됩니다. 의뢰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수 차례 돈을 빌리고 갚았고, 대여기간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 이율이 낮아지는 등으로 원금 및 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겼었고, 그로 인해 잘못된 금액을 변제하여 계속 나머지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정도 자력이 있어 큰 몫돈을 공탁할 수도 있었지만 사채업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고, 한 번 사채업자에게 준 돈은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변제할 금액만 변제하고 싶어하였습니다.
결과 가압류취소결정
-
기소유예
재산범죄재물손괴
술에 취한 의뢰인이 택시 탑승 후 하차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176,550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한 사건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