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복지관 운영중 구 보조금을 타에 운용하여 약 98,197,000원을 횡령한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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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각
재산범죄절도등
의뢰인은 새벽시간대 번화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만취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중에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한 가지를 부인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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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기각(피의자 2명모두 기각)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의뢰인들은 약 10억원을 회사를 다니면서 횡령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구속수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고, 횡령금액도 컸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피의자 2명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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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
재산범죄상습절도
의뢰인은 관청과 기간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섹터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신의 섹터 외 지역의 물건을 8개월에 걸쳐서 수거하여 그 섹터를 담당하는 업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종종 자신의 섹터 내 물량이 급증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옆 섹터를 담당하는 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의뢰인은 그 요청에 응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기간까지 수거를 하여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피해자는 그 절취량을 실제양보다 몇 배를 부풀려서 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변소는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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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 인용
재산범죄
의뢰인은 최근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법인설립시 필요한 잔고증명에 사용할 1억원을 임시로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자신의 통장 원본과 주민등록증, OTP카드 등을 제공하면서 안심시키기에 이에 속아 1억원을 송금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에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채권가압류신청 인용-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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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기각
재산범죄건물명도
의뢰인은 모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로, 상대방과 가맹점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맹점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공증을 받았고, 권리양도가 지연되자 추가계약까지 체결하여 공증을 받았으며, 상대방이 잔금까지 공탁한 상황이라 여러모로 다투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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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횡령
의뢰인은 번화가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펍주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점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년간의 주점운영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자 자금을 출연하여 주점을 공동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고자 한 것은 사실이나 예상치 못하게 초과 발생한 공사금등으로 적자상태로 운영이 시작되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열심히 영업하였지만 실적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이고, 본인 또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이라며 고소인의 고소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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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 기각
재산범죄손해배상(기)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하던 상대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받고, 동시에 횡령 취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청구 기각
성용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