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선고유예
재산범죄절도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 가량을 습득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힘들지만 의뢰인은 당시 보안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큰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
혐의 없음
재산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영구장해를 갖게 된 후 교통사고 후유장해 위로금 등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의뢰인을 미행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뒤 후유장해진단서의 장해가 거짓된 것이고,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진정을 한 사건임
결과 혐의 없음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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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재산범죄사기
사기 등(고소대리)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공사와 건물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접근한 후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개인 유흥에 사용하는 등 탕진하여 해당 금액을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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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기소유예)
재산범죄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신고 후 폐업하였음에도 수입식품구매대해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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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지인이 분실한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흰봉투를 절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분실된 수표를 도난신고하고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2개의 돈봉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놀란 마음에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에 사건접수까지 된 상황에서 괜한 의심을 받을 것 같다며 이 사실을 은폐하자는 지인의 권유에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른 꿈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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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이후에 선임한 사건으로, 증거관계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재판단계에서도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할 경우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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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의뢰인은 헤어진 남자친구와 바를 같이 운영하였으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바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대부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준 부분이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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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재산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A는 00회사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10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B에게 임금합계 1천여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하였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피해자의 퇴직금 9백여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하였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2년간 매출 없이 본인의 대부분의 재산을 소프트웨어 개발자금으로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결국 폐업상태가 되었고, 직원들 중 일부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