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혐의없음 내사종결
재산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A는 모 기업의 상장과정에서 위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비이락처럼 시세차익을 많이 얻게 되면서,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큰 차익을 본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내사종결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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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단기 집행유예
재산범죄관세법위반
의뢰인들은 홍콩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각 35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각 금괴 1.5kg을 한국으로 운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반입하여 관세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명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과 연인관계였고, 나머지 의뢰인 역시 친분관계가 있어, 의뢰인들이 금괴밀수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하여는 이미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의뢰인들 역시 주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 모두 단기 집행유예 -
혐의 없음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으나 실적이 나지 않아 고전하다가 폐업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람으로서 사업 실적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게도 폐업에 이르게 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동안의 평판이 실추됨과 동시에 다시 재기를 꿈꾸기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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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1년 감형
재산범죄
철도궤도 시공자재 생산업체 직원인 의뢰인이 철도공사현장에 위조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시공업체 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공공기관 상납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시공사가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덮어버린 사건으로, 의뢰인은 개인횡령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무죄를 다툴 가치가 있었습니다. - 일부무죄시 양형에서 감경사유로 반영되므로, 일부무죄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일부 무죄 1년 감형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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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전부 2년
재산범죄
철도궤도 시공자재 생산업체 직원인 의뢰인이 철도공사현장에 위조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시공업체 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철도관련 기관의 비리 커넥션인 ‘철도마피아’사건의 공익제보자로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오히려 범죄의 주범이 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 검찰이 철도공사의 비자금 조성과 상납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면서 수사편의를 위해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으나, 윗선 추적에 실패하자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의뢰인을 비롯한 말단 실무자들만을 주범으로 인지하여 기소해 버린 사건입니다.
결과 공범 전부 2년-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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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재산범죄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인 피고소인에게 고철대금을 받지 못하여 고소한 피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의 거래에서 미지급 대금은 편취 피해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데, 이건도 기존 거래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고소한 것이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 처분-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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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재산범죄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인 고소인으로부터 고철대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2차례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을 듣자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 거래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간접증거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으로 변론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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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구형→일부무죄, 집행유예 선고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뢰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받아 피해 회사에 합계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3억원 상당을 지급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악성재고를 고가에 매입하여 피해 회사에 이익을 주는 대신 피해 회사로부터 거래기회를 받았던 것 뿐이고, 피해 회사 직원의 횡령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 기업에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업무방식이 나중에 위법했던 것으로 드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기업은 회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담당직원과 거래처 사이의 부당한 결탁으로 몰아 정책적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6년 구형→일부무죄, 집행유예 선고- 김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