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8년 구형→일부 무죄, 3년 선고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피해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이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주어 피해 회사에 합계 3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재고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통상의 업무방식에 따라 재고관리를 하였을 뿐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려 횡령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 기업에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업무방식이 나중에 위법했던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기업은 회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담당직원 개인의 일탈 문제로 몰아 정책적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8년 구형→일부 무죄, 3년 선고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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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내사 종결
재산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A는 모 기업의 상장과정에서 위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있어 태신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상장기업의 임직원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 것 일뿐 혐의 내용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내사 종결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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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재산범죄사기 등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한 사건입니다(피해자 변호사건) -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태신을 찾은 사건입니다. - 의뢰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니 범죄사실 조차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미 고소사실을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검사의 처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항고기각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항고기각-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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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재산범죄사기 등
의뢰인은 피해자가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사이로 둘 사이에서 돈이 오갔던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며 의뢰인은 이 사건 피소사실에 대하여 억울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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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결정
재산범죄부동산가압류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인과 주택증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갈 즈음에 상대방의 변심으로 철거 및 재시공만을 요구하고 거액의 중도금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자재구매와 인부의 임금지급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공정은 중단된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그 시간은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부동산 가압류 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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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 일당 2배 상향
재산범죄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억 원, 유치장 노역 일당 500백만 원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결과 노역장 유치 일당 2배 상향-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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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1년 6월 징역형
재산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범죄는 조세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징역형이외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고, 또한 벌금을 납부할 형편조차 되지 못해 노역장 유치 일당이 낮게 판결될 경우에는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일부 무죄, 1년 6월 징역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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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방어 성공
재산범죄사해행위취소
부동산투자관련 사기에 한 가족이 모두 연루되어 집안은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투자관련하여 대출을 해준 은행 측에서 가족간의 금전증여부분을 의심하여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파산한 대출은행의 관재인이라 가족간의 모든 금전이체에 관해서 의심을 품고 접근해왔습니다. 또한 5년 전의 거래내역이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피고측 방어 성공-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