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집행유예
재산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의뢰인은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상장법인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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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재산범죄업무상 배임
의뢰인의 전고용주가 의뢰인이 허위 주문을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가해자 변호사건) - 발주, 원자재 생산, 가공, 포장의 4단계 공정을 거치는데, 전고용주가 각 공정별 작업량이 불일치하는 내역을 하나하나 찾아 고소한 사건으로, 자료가 방대하여 수사의 장기화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 객관적,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여 고소한 사건이므로, 의뢰인이 혐의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 물증의 논리적 결함 내지 허구성을 밝혀야 합니다.
결과 혐의 없음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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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새로운 음원매체에 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문제로 사업의 진행이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여러 건을 고소를 당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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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배임
의뢰인이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면서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 5,000여만원 가량을 임의로 수령하였다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피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채권을 임의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거래내역 등을 보아도 부인의 여지는 없었으나, 다만 근무기간 중 자신의 돈으로 회사경비등을 메꾸었던 적도 다수 있고 정산받아야 할 임금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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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의류매장을 돌아다니며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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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재산범죄주거침입, 절도
의뢰인은 캠핑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텐트의 출입문 지퍼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발각된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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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재산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된 자로, 적절한 조력이 없고서는 엄벌을 피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결과 징역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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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감형
재산범죄사기
의뢰인 A, B, C 공모하여 커피솝, 음식점 등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10만 원 권 수표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후 그중 일부를 빼돌린 다음, 다시 잔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위 거스름돈 전액을 반환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의뢰인 A와 C는 각 집행유예를, B는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동종 수법의 사기전과가 2회 이상씩 있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으며,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아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감형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