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원고 승소
재산범죄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밀양 소재의 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의뢰인에게 전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측은 의뢰인 일행이 의뢰인의 목을 부러뜨려 의뢰인이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고도 주장하여 사고원인도 대립되었습니다. 펜션이나 음식점 등 의 영업시설 수영장은 다이빙 등 물놀이 사고의 피해가 많으나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의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로서 판례의 법리가 정립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승소사례와 패소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측 수영장의 안전조치는 미흡했고 수심표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수영장의 수심이 70cm 가량 되는바 유사 판례를 찾아볼 수 없고 어느 정도의 안전조치가 적절한지 견해대립이 있어 패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측 사고원인 주장에 대한 반대입증도 필요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도 의뢰인은 경추손상 사지마비의 장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의 세밀한 산정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승소최보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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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고, 결혼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조력받은 아파트가 외도한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편, 아들·딸의 자녀 둘 역시 아내가 양육권을 원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과거 아내의 외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이미 모두 폐기하여, 의뢰인은 이혼의 책임을 아내에게 묻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자녀들 중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 적어도 아들만큼은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장훈 변호사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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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불륜행위 및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의 발생 시기, 원고 부부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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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이미 아내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고 당사자 간 이혼조건에 관하여도 일응 합의에 이른 바 있었으나, 추후 의뢰인의 아내가 단순한 보복의 감정에서 합의이혼 진행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 간 이혼조건에 대하여 가합의 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아내가 변심하고 이혼을 거부하여, 일반적인 소송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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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과 슬하에 세 딸을 두고 혼인관계를 27년 여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잦은 출장과 외도, 그리고 딸에 대한 성적 행동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이미 의뢰인 역시 외도로서 혼외자를 출생한 유책이 있음에도 남편이 오히려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왔던 터라, 상대방의 유책사유의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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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재산범죄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가 6개월 이후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일부승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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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자임에도 양육권을 원하고 있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최대한 방어를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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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기에 이에 응하여 재산을 분할하여 주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더 많은 재산의 분할과 위자료의 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