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소 취하
재산범죄의뢰인은 상간녀의 입장으로 같은 직장에 재직중인 기혼 남성과 불륜관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해당 남성과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2년 반 전의 과거의 일이며, 과거에 분명 원고인 A씨와 각서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알고 그동안의 불륜행위를 저지른 모든 여성들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소 취하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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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인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과의 합의 이혼 진행 중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답답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측은 전문직 종사자로 경제적 능력이 의뢰인보다 나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가게 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는데요.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협의에 실패한 의뢰인이 양육권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양육권 인정-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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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방어 성공
재산범죄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과의 잦은 만남 끝에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간의 시간을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해당 직원의 부인으로부터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자신과 교제 한 거래처 직원이 분명, 자신에게 이혼을 했다고 이야기 한 점에 대해 주장하며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3천만원 방어 성공임소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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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3천만원 지급
재산범죄
의뢰인은 경제불황으로 사업이 망하자 도망을 간 남편을 기다리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의뢰인은 결국 4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두 사람간의 이혼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7년이 지나 자녀가 성장한 상태에서 남편이 의뢰인을 찾아왔고, 아이를 만나고 싶다며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결국 의뢰인 측에서 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과거양육비 3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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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방어
재산범죄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부대 동료인 A와 호감을 가지고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교제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여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A에게 결혼을 한 부인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3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교제 후 관계를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A씨와 의뢰인의 관계를 눈치 챈 A씨의 부인 측에서 의뢰인을 상간녀로 고소 한 사건입니다.
결과 위자료방어-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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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재산범죄
협의이혼 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변경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아내 측에서는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듭지음 이혼가사전문팀에서는 아내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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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천만원 방어
재산범죄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위자료 2천만원 방어-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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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범죄
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한 부인의 이혼 청구로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엿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황은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