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범죄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한 부인의 이혼 청구로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엿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황은하 변호사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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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어 성공 (원고청구기각)
재산범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며 약 15억의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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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 조정 결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슬하에 1남을 둔 유부남으로 미혼 여성과 교제하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여성은 그 사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결과 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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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선임 결정
재산범죄
의뢰인의 어머니와 남자 형제 2명이 모두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자매 2명이 어머니와 남자 형제들의 재산을 횡령하고 남자형제들을 유기하다가 정신병원에 감금하여 의뢰인이 어머니와 남자형제들을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의 의뢰를 맡기게 된 사건입니다. 보통 성년후견사건은 가족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가족갈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자매들이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의뢰인에 대해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을 뿐아니라, 사건본인들의 재산인 원룸건물은 물이 새고 ,어머니는 자매의 집안에 감금되어있고 남자 형제들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성년후견인선임 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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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인용
재산범죄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과 과도한 주식투자 등 민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에 대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황혼이혼상황에서 이혼만을 원하였고, 재산분할청구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은 태도를 자꾸 바꾸어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과 이혼 인용-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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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아내)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직장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태신에게 면접교섭 청구사건에 대한 대응 및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조정 성립-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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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결정
재산범죄
의뢰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데, 남편의 재산관계가 복잡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태신과 의뢰인의 협의를 거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 절차 자체는 특별히 복잡하지 않으나,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을 원했습니다.
결과 한정승인 결정- 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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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양육비 지급
재산범죄
의뢰인은 약 15년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녀를 만나지 않되,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내용의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자 전 남편이 자녀를 만나고 싶다면서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전 남편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이유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1억원 양육비 지급- 황은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