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재산범죄태신의 의뢰인 A와 A의 필리핀 국적 전 아내 B(청구인)는 이혼하며 자녀를 A가 양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혼 후 뒤늦게 A에 대하여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겠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A은 B에게 자녀의 양육을 양보할 생각도 있었으나, B는 모국인 필리핀에 돌아가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었으므로 B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B로부터 확실히 이행 가능한 방법으로 자녀의 면접교섭을 보장받아야 했고, 아울러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조정도 필요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
조정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이혼 소송을 당하였는데, 혼인생활 중 의뢰인 역시 원고인 며느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아들이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비로 보태준 돈이 거의 없어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으며, 평소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
화해권고결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결혼생활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으므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재산범죄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6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재산범죄
의뢰인의 남편은 수시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 대한 비방을 일삼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집안 물품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참다못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걸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는데, 이혼 사유는 의뢰인이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에게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은 너무 과다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걸정 -
친생자관계존재
재산범죄
의뢰인은 1991. 10.경 전남편과 혼인하였다가 2003년부터 별거한 다음 2012. 7.경 협의 이혼하였고, 이후 2013. 5.경 현재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남편과 별거 중이던 2012.경 아들을 출산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당시 법률상 남편이었던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전남편과 별거 중이어서 임신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만나고 있던 현재의 남편의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현재의 남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친생자관계존재 -
위자료청구
재산범죄
의뢰인은 아내와 20여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아내의 지나친 간섭과 경제력을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고민 상담을 하던 동창과 일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