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범죄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였고, 남편이 도박에까지 손을 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피해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었고, 해당 휴대폰에는 남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었으나, 몇 개월 전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전 휴대폰에 있던 데이터들이 모두 지워진 상태여서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자녀 둘을 키우고 있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고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등 유책사유가 있다면서 이혼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등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
재산범죄
의뢰인은 미성년인 아들 하나를 둔 아버지로,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에는 동의하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조정성립 -
친생자관계부존재
재산범죄
의뢰인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계모자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계모를 의뢰인의 친모로 등재하였고, 의뢰인은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계모가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었으나 계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 -
화해권고결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원하였고,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면서 남편으로부터 매달 꾸준한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재산범죄
의뢰인은 미성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주부로,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이혼을 하게 되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던 의뢰인이 자칫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어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