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부당이득금
재산범죄원고 일부승, 상대측 반소 기각 성공의뢰인은 친척들끼리 공동운영하던 개인사업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들은 사업체의 자금관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수익분배금이 적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 개인사업체는 잡화점으로, 복잡한 매출구조로 운영되는 곳이었으므로 회계에 대한 업무적 능력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확보할 수가 없으므로, 소 제기 전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당사자들이 친척지간이라 개인적인 금전대여나 세금대납 등 복잡한 금전관계에 얽혀있어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여지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부당이득금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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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재산범죄공갈
의뢰인은 직장에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비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고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건을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에게 형사처벌 시 예상되는 벌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 법무법인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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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구속영장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제1심과 똑같은 변소를 한다면 제1심 재판에서 선고되었던 실형이 집행되어 구속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적절히 대응해 구속집행을 면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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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출금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차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차 지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고 돈을 전달하다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의 지인은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위해서 보낸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인의 부탁을 몇 차례 들어주었을 뿐인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운반책으로 몰리게 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남수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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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의 약 90% 방어
재산범죄손해배상(기)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횟김에 원고에게 찾아가 협박 및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고,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향후 자신에게 제기될 상간녀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손해내용을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책정하고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분통이 터질 정도로 억울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청구금액의 약 90% 방어- 장훈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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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명의 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려고 지인과 모의하고서 지인이 대신 카드사의 앱에 접속한 후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카드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차례 문제가 없는지 지인에게 질문하였으나, 자신이 이 방면 전문가이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죄책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김남수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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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의류를 절취하였고, 시시티비를 돌려본 매장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관할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여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인천의 다수 매장에서 물품들을 철취하여 이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담당검사실의 기소여부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상기건과 같은날 강남역 주변 의류매장에서 옷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었고 뒤늦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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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월(법정구속)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매각하는 불용물품을 낙찰 받아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낙찰에 필요한 보증금 비용을 조달해주고 낙찰품을 매각한 후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이 2억5천여원에 달하는 물품을 낙찰받은 후 시세하락 등을 이유로 매각시점을 늦추고 있자, 상대방은 자신에게 자금을 차용해준 자들이 변제가 늦어져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현금과 현물을 받아갔습니다. 당시 불용물품의 시세하락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둘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둘 사이에서는 법적 분쟁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끌려 다니기만 하던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징역10월(법정구속)
전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