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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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이은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판결 (약 5천만원)
재산범죄약정금의뢰인은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피고와 함께 영업점을 물색하던 중, 피고와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점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사태 등의 요인으로 운영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는 약속한 출자금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과 더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제3자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뛰어든 사업에서 생각치 못한 사유로 경영이 악화되고, 거기에 더해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피고의 일방적 동업해지통보로 인하여 모든 손해를 의뢰인 혼자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분통을 터트리며 태신을 방문하였고, 상담 후 태신의 조력 하에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판결 (약 5천만원)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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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승소 판결 (약 1억2천만원)
재산범죄투자금반환 청구
의뢰인은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로 투자를 권유받고 고민하다, 피고의 재력과 자신과의 인적관계를 믿고 투자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계좌로 약 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가로 약 2천만원의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대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약속하였던 지분이전 및 영업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약정해지 및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약속 불이행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투자금 반환은 하지 않고 있어 법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승소 판결 (약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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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의류들을 탈의실에서 착용하고, 일부 의류는 가방에 넣어서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 된다면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가 없어 선고되는 형에 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형을 모두 복역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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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4억원 방어 판결
재산범죄손해배상(기)
의뢰인들은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의뢰인 중 1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공동 피고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회사의 고가의 장비들을 절취하고, 이 장비를 처분하기 위해서 의뢰인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관여했던 의뢰인과 A씨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장비의 실소유주 원고는 이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였습니다.
결과 약 14억원 방어 판결-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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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과의 공모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거래처 사장은 오히려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 초기 피해 회사에 의뢰인을 고발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모든 범죄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몰아세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은 본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기 시작하였고, 사건 초기 잘못된 고소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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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공영주차장에서 누군가 세워둔 자전거 1대를 자신이 타고 감으로써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사초기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판별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절취한 자전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누군가 버렸을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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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징역 3년
재산범죄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의뢰인 회사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확한 회사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에만 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인데, 회사의 신임을 배반하여 거래처와 통정하여 거래 대금을 부풀린 다음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허위 거래를 결재받아 대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많은 회사자금을 빼돌려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판에서 여러 정상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소인 징역 3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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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액 인용
재산범죄대여금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월 1% 이율로 금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점차 이자 지급을 미루다가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두절되어, 대여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변제자력이 의문스러웠으므로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청구 전액 인용- 윤신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