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차 들른 성당에 놓여 있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CCTV로 특정되어 절도로 입건된 사건. 외국인 관광객인 피해자가 출국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처분하지 않은 점 등 양형자료를 모아 검찰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음식점 주인이 손님과의 말싸움 뒤 사과하러 온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원본 미제출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편집 사실을 밝혀 무죄.

프랜차이즈 사업부 팀장이 교재·물품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발주하고 단가를 높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발된 사건. 경영진 교체 뒤 부당한 감사 과정에서 비롯된 분쟁임을 설명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투자자문사 지부 본부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 명목 10억여 원을 모집하고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공판 단계에서 선임되어 정상관계를 집중 수집하고 변론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던 의뢰인이 친구가 가져온 물품을 소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된 사건. 두 의뢰인 모두 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피해자가 이미 용서해 신고를 철회하려 했던 정황을 소명해 기소유예.

금형업체 운영자가 자금난에 위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이전 사기 집행유예 기간이 8개월 남아 실형과 집유 취소 위험이 컸으나, 기일 속행으로 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 공탁을 준비해 집행유예 선고.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한 의뢰인이 미납된 대금과 관련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파산에 이른 사정을 입증해 항소 기각.

태신과 자문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표가 자신이 대표를 겸하는 다른 회사 주주와 분쟁이 생겨 겸업금지, 특허이전 배임, 투자 경위 관련 사기로 피소된 사건. 주식인수계약서와 협약서, 영업분야 차이, 개인특허 사실을 종합 서면으로 소명해 혐의없음.

근무하던 가게의 고용주와 불화로 충동적으로 점포 금고에서 수차례 돈을 훔쳐 절도로 고소된 사건.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문제 삼았으나 고용주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벽시계 제작업자가 동종업계 경쟁자들을 상대로 제품 모방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상대방이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한 사건. 소송사기 판례 법리와 유사 사례를 분석해 법원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검찰 혐의없음.

술에 취해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현금 15만 원가량을 가진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보안 부서 근무자라 전과가 남으면 징계 위험이 컸기에 피해자 합의 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요청,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교통사고로 영구 후유장해를 입고 위로금 등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의뢰인을 보험사가 미행·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장해가 거짓이라며 보험사기로 진정한 사건. 의사와의 금전거래 부존재, 민사 신체감정 결과의 일치를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의뢰인에게 공사와 건물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며 접근해 수년간 수십억 원을 받아 유흥 등에 탕진한 가해자를 사기·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정산·급여 약정이 있어 무혐의 위험이 큰 부분은 걷어내고 확실한 혐의에 집중해 기소와 징역 8월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신고 후 폐업 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했다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조사를 받은 사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서 비롯되었음을 당시 상황과 경위로 소명해 기소유예.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분실된 현금·수표 봉투를 가지고 있게 된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 긴급체포된 절도 사건.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도록 설득하고 정식 합의서와 정상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사기로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다 구속기소된 사건. 기소 후 선임된 태신이 증거관계를 설명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설득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남자친구와 함께 바를 운영하다 헤어진 뒤 매출 차액을 횡령했다며 고소당한 사건. 차액 대부분이 고소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넨 돈이었음을 휴대폰 위치기록의 동선 일치와 주변인 사실확인서로 입증해 혐의없음 불기소.

2년간 매출 없이 재산 대부분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하다 폐업 상태가 된 회사 대표가 일부 직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된 사건. 체당금 수령 협조를 조건으로 다수 근로자와 합의하고 나머지는 정상을 변론해 벌금 200만 원.

기업 상장 과정에서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 고발에 따라 조사받은 사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로 한 합리적 투자였고 큰 차익은 우연이었음을 증거로 입증, 담당 검사 면담까지 거쳐 혐의없음 내사종결.

홍콩 관광 중 금괴를 운반해 주면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 1.5kg을 미신고 반입해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두 의뢰인. 관광 목적 출국, 입국 직전 제안, 현저히 적은 대가를 들어 공모를 부정해 각 집행유예 1년.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던 의뢰인이 사업 자금 2억 원가량을 빌렸다가 실적이 나지 않아 폐업하자 대여자가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 단계에서 정밀한 법리 검토를 거친 의견서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검찰 혐의없음.

철도 시공자재 업체 직원이 공사현장에 위조 자재를 납품해 대금을 편취하고 시공사 직원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비자금 조성 자료와 증인신문으로 개인 횡령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해 일부 무죄, 징역 1년.

철도 시공자재 업체 직원인 의뢰인이 철도 비리 커넥션의 공익제보자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위조 자재 납품 사기와 횡령 가담의 주범으로 기소된 사건. 국민 안전 위협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공범 전원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도 태신에 의뢰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 변호사 없이 고소했다가 경찰 혐의없음 의견 송치 후 태신을 찾은 사건. 계좌·메시지로 기존 거래를 정리해 편취 방식의 차별성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재산범죄 고소의 현실을 보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