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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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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혐의없음
성범죄강간 등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구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출장마사지의 고객과 종사자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지속하며 친밀한 관계, 연인과 유사한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고소된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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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액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범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로 관련법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어 처벌기준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나왔던점을 초기에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점, 수사기관이 사건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있었던점, 피해자가 랜덤채팅상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지하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던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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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내 출입문 근처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전동차는 출근길 많은 승객들로 붐비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피해자 근처에 가까이 서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경찰조사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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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 조끼 주머니에 간식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고,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라는 사실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나 CCTV가 없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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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된 지인과 함께 술을 먹고 어울리다가 만취한 상태로 본인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침대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등의 행위를 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게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 뒤에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최초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따라 준강간으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형사조정 및 합의에 일절 불응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8월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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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들어올렸고 피해자의 치마 속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의뢰인이 만취상태에서 소위 기습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성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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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SNS상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합성된 나체 사진과 인적사항을 습득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합성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SNS 팔로워들에게 합성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와 관련되었고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처벌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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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사기등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 지시를 받고 특정장소에서 피해금을 전달받은뒤 다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바 투자사기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전달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