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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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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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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교통범죄선고유예1심 선고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도주치상 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사건에서 '선고유예' 받은 성공사례
결과 선고유예본인의 혐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면허는 취소가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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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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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선고유예1심 선고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업무상 교통사고 범죄 이력이 남지 않길 원했던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사건
결과 선고유예의뢰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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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선고유예항소심 파기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 된 사건
결과 선고유예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였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받을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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