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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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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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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편의시설부정이용선고유예1심 선고유예
재산범죄편의시설부정이용가족 명의 장애인 무임교통카드 사용 편의시설부정이용 약식명령, 정식재판으로 선고유예
결과 선고유예가족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 무임교통카드를 지하철에서 사용해 편의시설부정이용으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단속 담당자에게 부가금 전액을 변제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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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선고유예1심 선고유예
재산범죄절도
술자리 중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 현금 15만 원 절취, 경미범죄심사 거쳐 즉결심판 선고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결과 선고유예술에 취해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현금 15만 원가량을 가진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보안 부서 근무자라 전과가 남으면 징계 위험이 컸기에 피해자 합의 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요청,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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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선고유예항소심 파기
재산범죄재물손괴
만취해 옥상에서 게임기 던져 차량 파손한 직업군인, 벌금형이면 신분 박탈이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결과 선고유예술에 취해 건물 옥상에서 타인의 게임기를 밖으로 던져 아래 주차된 차량까지 파손한 재물손괴로 1심 벌금형을 받은 직업군인.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을 잃고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사정과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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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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