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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환사채를 담보 제공 후 매도하고 부실 우려 회사 주식을 수십억 원에 인수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고발된 의뢰인이, 차액 송금 사실과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상태·회계법인 평가·공시 경위가 인정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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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상가조합 자금 수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과 초범·조합 정상화 노력이 참작되어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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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거래처와 공모해 매입단가와 수량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의 장기간 업무상횡령·배임. 변제 시간을 확보하고 전액 변제 전 합의를 이끌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제품 기획·생산 업체 대표가 제품 사정을 속여 과다한 매매계약을 체결시키고 물품대금을 편취했다며 50억원 특경법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1년 넘는 수사에서 증거와 판례로 반박해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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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거래처 사장과 공모한 범행을 사장이 먼저 고발해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린 업무상횡령·배임 사건. 수사 단계에서 진실을 밝혀 특경법 횡령·배임과 사문서위조 등 대부분을 무혐의로 만들고 남은 피해금을 전액 공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
사건 자세히 보기 →거래처 대표인 의뢰인이 피해 회사 직원과 공모해 재고를 빼돌리고 부당 이익을 받아 30억 원 피해를 주고 3억 원의 부정 청탁을 했다는 특경법 횡령 등 사건. 악성재고 매입과 거래기회 교환이라는 관행을 입증해 6년 구형에도 일부 무죄, 징역 2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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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피해 회사의 재고관리 직원이던 의뢰인이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처에 부당 이익을 주어 30억 원 피해를 입혔다는 특경법 횡령 등 사건. 통상의 업무방식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치밀한 증거분석으로 뒷받침해 8년 구형에도 일부 무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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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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