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마 및 향정의약품 불법 매수 상습투약으로 여러곳에서 사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서 다수의 판매책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젤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케타민 등을 상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던 중 소량의 프로포폴을 의료진 몰래 자신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던 링겔선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수면제로 사용되고 있는 졸피뎀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급기야 대마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마젤리 및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까지 몰래 매수하여 투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간이 비교적 길고, 매수경로 또한 다양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 코인구매, 대마 매매/흡연 발각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빗썸을 통해 수차례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 한 혐의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 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 될 만한 사건으로 입건된 사건

의뢰인은 공범인 A와 공모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금전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식, 소위 “대딸방”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상선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마를 매입하여 흡연하고, 나머지는 대마는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범죄사실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재판부에 적절히 읍소하지 못한다면 구속이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채팅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지는 않았지만 매수한 수량이 많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유통이 금지된 영양제를 수입하여 문제가 된 사안

의뢰인은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편함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던 와중에, 증상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구매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햄프씨드오일’제품을 접하게 되었고, 위 제품군들 중 섭취가 간편한 젤리를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고서 햄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른채 대형 온라인 유통사이트에서 구매대행으로 해외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구매대행형식으로 구매한 제품은 대마종자를 가공하여 만든 오일이 주성분인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세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 수입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진행하였고, 법률상 수입혐의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범죄일람표 상 일부 사건 형사처분 완료, 뒤 늦게 대마 매수 혐의 추가 발각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판매자와 연락을 취하고, 몇회에 걸쳐서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입건된 혐의는 의뢰인이 약2년 전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이전에 발생했던 범죄가 뒤늦게 발각된 혐의였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불법인줄 모르고 항공우편으로 국내 대마 반입 사건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해외로 이민을 간 교포2세로 사업을 위해서 국내에 거주중인 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련 법률에 무지했던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국제 항공우편으로 국내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에서는 대마 액상을 합법적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것이 불법행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이것은 수입에 해당되고, 처벌규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