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뿐만아니라 인적물적사고를 일으킨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의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

의뢰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등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최초 관할 경찰서의 조사결과 달리 담당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였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받을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여 인적피해를 유발한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호소하여 조기에 합의에 이르게 되어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으므로 조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등 사고초기 대응이 미흡하였다면 충분히 재판절차로 진행이 될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의뢰인의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결과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을 마

12대중과실이 문제되어 피해자가 큰 부상에 입은 경우, 합의된 사정이 없다면 12대중과실 사고는 실형선고도 충분히 나올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축적된 법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가 될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가장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게 된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에게 선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게 된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조기에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수 있었던 사안으로, 대응이 늦거나 미숙하였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 소위 윤창호법으로 입건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충분한 양형

음주로 인한 다수의 인적피해 발생, 다수의 음주전과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관계였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는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구속에 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있는 양형자료의 구비를 통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한결과 의뢰인이 불리한 양형조건하에서도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죄를 유발한점 매우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여 구속의 위험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다는점,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점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히 실형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등 충분한 양형참작사유를 통해 재판부에 호소한 결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유무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따라 처벌수위 및 판결결과가 좌우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초기부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할수 없는 큰 부상을 입게 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이 무사히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선처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 단독으로 대응하기

지인과 다투다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상대방을 매단 채 출발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 수사 초기 조사 입회와 합의, 의견서 제출로 실형·면허취소 위기를 넘기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조물 뒤에서 갑자기 뛰어든 아동과 충돌해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 보호자와 합의하고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으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은 사례.

정지신호에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12대 중과실 사건. 장년층 의뢰인이 유족과 직접 만나 사죄할 자리를 마련해 합의를 이루고, 법정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10주 이상 상해를 입힌 12대 중과실 사건. 금고형이면 면직되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정상을 호소해 벌금 700만 원 약식으로 마무리한 사례.

좌회전 신호위반으로 택시를 충격해 승객이 중상해를 입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태신 교통전담팀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형사합의를 이끌어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성공사례.

배달 중 휴대폰을 보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 1심 집행유예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를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과 2회와 다른 전과가 다수인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500m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낮은 수치와 짧은 거리, 가장의 책임을 소명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 전과 2회인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금고 이상이면 당연퇴직되는 상황에서 15년 전 전과, 대리운전 이용 사정 등을 소명해 벌금 1천만원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