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은 점, 부당 처방이 없었던 점, 초범과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추징 25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처방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개원의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수십만 원 상당의 판촉 홍보물과 배포 노무를 제공받아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된 개원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수 이익의 성격과 가액, 동종 전력 없음,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6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줬다고 진술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영업사원의 거듭된 진술 번복과 신빙성 부족을 입증해 형사처벌과 면허 자격정지 위험을 모두 벗어난 사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2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사건. 제약사 직원이 주장하는 시기와 달리 수수 시기가 같은 해 중순임을 입증자료로 밝히고,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음을 피력해

제약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약사 직원의 진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사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시기보다 병원 폐업이 앞서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과 직원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주장해 증거

병원 직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문제돼 원장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건.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직원의 검찰 조사에 입회해 변호, 원장은 미입건으로 형사·행정처분을 모두 피함.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공소로 1심 유죄를 받고 항소한 사건. 지급시기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갈리는 사안에서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유사사건 처분결과를 제출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