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무렵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한속도 준수와 도로 조명·피해자 과실 등 사고 기여도,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 유가족

야간에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낸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과 형사조정을 통한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린아이를 충격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속 주행과 방지턱 통과, 폐쇄회로 영상 분석으로 충격 인지가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와 피해 회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f-5영주권 외국인 의뢰인의 12대 중과실(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건 해결사례. 피해자 상해 발생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있었으며, 과도한 처벌 시 출국명령, 영주권 취득 불가능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철저한 양형변론(반

지인과 다투다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상대방을 매단 채 출발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 수사 초기 조사 입회와 합의, 의견서 제출로 실형·면허취소 위기를 넘기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운전 중 시비로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던 뒤차 운전자를 매단 채 차량을 출발시켜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 경찰조사 입회와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합의,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받아 생업의 운전면허를 지킨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편도 1차로 공사구간에서 시야가 제한된 상태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블랙박스 분석과 유족 합의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차선을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음에도 현장을 떠났다는 특가법 도주차량 사건. 블랙박스를 분석해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이 원인이 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