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마약)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고,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신체적 고통(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을 잊기 위하여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이유 및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자료 수집이 요구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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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속도로 진행중이었고,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가량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발생 및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안으로 혐의내용에 대한 다툼 보다는 양형에 있어 얼만큼 유리한 사정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지가 관건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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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운전자는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 **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던 차를 출발 시키다가, 차량 오른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충격할 때 차량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얼마 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가. 피고는 면책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은 사고당일 17:40경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에 있는 **아파트앞 면도로에 앉아있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주차된 차를 출발시킬 때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발목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아였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2) 망인의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의식이 명료했고, 머리 부위 CT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고, 왼위팔뼈 골절, 왼쪽 정강이부위에서 골절 의심 소견만 있을 뿐, 기타 부위에는 특기할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술당시 진단명은 ‘왼위팔뼈 골절’이었고, 수술명은 상완골,견갑골의사지골절 관혈정복술’로 수술기록지상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였다. 망인의 부검 감정 결과, 망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왼위팔뼈 골절 상해만 입었을 뿐이다. 가해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상해를 입은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한 것은 피고 차량과의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고 망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만성허혈성심장질환 때문이다. 즉, 망인의 사망과 피고 차량과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예비적 항변 – 과실상계 및 손해액 주장의 과다 망인은 신장 154㎝의 작은 체구였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저녁 시간대에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앞에 앉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서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에도 망인은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앞에 험하게 앉아있었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체구가 작은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망인 스스로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 앉아있었던 점, 차량의 시동이걸리면 망인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였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은 최소한 60%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실이 상계되어야할 것입니다.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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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127.3km 지점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었던 피해차량을 추돌, 밀어내어 피해차량의 전방에 위치하던 3, 4, 5차량을 연쇄 추돌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고임. 2) 본 건은 렌터카 영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소득인정 관련이 쟁점이었음. 보험사에서는 세법상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주장하였고, 당 법인에서는 실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본점과 체결한 계약서,수입 및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등을 기초로 통계소득을 주장하였던 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소득 ·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 실제 신고된 급여소득은 월 150-200만원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음 · 원고측에 주장하는 소득에 대해 렌트카 본점의 대차대조표와 제무제표상 본점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적자임에도, 망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의 대차대조표의 수입에 대해 원고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영업소 운영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로 보더라도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지 않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함이 합당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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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③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➃ 무릎 아래 다리의 절단, ➄ 기타 뇌혈관질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➅ 뇌혈관질환후유증, 인지결핍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피고측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피해자는 주부이므로 하지 직업계수는 ‘5’가 적용되어야 하며, 정형외과 감정서에서는 개호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신경외과에서는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및 개호인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는 1일 1-2시간의 개호로도 충분하다고 주장. 3) 과실율: 피해자는 사고 당시 전방 및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 가는 것을 가해운전자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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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중 반대차선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동승중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하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케 된 사고임. 2) 본 건은 미혼인 망인의 부모가 각각 상속권자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데,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부친은 가해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상태였으며, 모친께서 사고이후 피해자를 간병하였고, 사망후 장례비용도 지불하였으며, 소송전 가지급금으로 2,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부친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친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교통사고조사보고서상 안전밸트 착용여부가 불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 안전밸트 미착용과실과 피해차량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위자료 대해 : 통상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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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친구와 같이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중 친구 운전부주의로 옆에 탑승한 피해자 부상을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후 피고측에서 과실율,소득,영구장해인정등 전 부분에 걸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 건으로 결국 조정을 받아들여 종결 된 성공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지인과 함께 제주에 놀러가 렌트카를 대여하여 운행중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사고로 동승중인 피해자 척추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로 상대 공제조합측에서는 척추장해에 대해 한시장해로 밖에 인정이 어렵다고 하며, 소득인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발생한 사고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하여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제기하여 과실율,소득,영구장해인정등 전 부분에 걸쳐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법원으로 부터 화해권고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소득/장해율): 1. 과실 공제조합사 - 가해자와 함께 제주도 놀러가서 함께 경비부담하여 일어난 사고여서 공동운행자로 면책 내지 최소과실율 50% 주장. 피해자측 - 일체 경비는 가해운전자가 부담키로 하고 놀러 간 것이고, 일부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호의동승과실율 최대20% 정도 주장함. 2. 소득 공제조합사 - 급여소득자가 아닌 기타 소득자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렵고, 경비부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피해자측 -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경비처리부분 입증자료가 명백하므로 사고전 실제 수입원을 기초로 월평균소득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3. 장해율 공제조합사 - 척추 골절 수술했더러도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함 피해자측 -신체감정서상 그대로 영구장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4. 요약 정리 소득/과실/정해율 전체적으로 원고측 주장대로 인정받음(-소득: 실 소득액 3개월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함, -과실율: 운행목적과 경위등을 참작하여 과실율 30% 산정, -장해율; 신체감정결과대로 29%영구장해로 인정 )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