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사진 취득 경위와 녹취록의 한계, 금액이 언급된 대화 경위를 다퉈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초범이지만 같은 날 여러 매장에서 의류 등을 절취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절도 사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배경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 50만원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의류매장에서 옷을 입고 나오거나 가방에 넣어 절취해 1심 벌금 400만원을 받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 실형 시 집행유예 실효로 구속될 위기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검사 항소를 기각시킨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 사과를 받았던 아내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상간녀가 공동협박·강요로 고소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건 배경과 형평을 소명,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피해자가 두 사람을 특수절도로 고소한 사건에서 한 명은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만 가담했음을 밝혀, 가담자는 특수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 벌금 500만원 약식, 비가담자는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공공기관 재직자가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해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 상황에서 검찰 단계부터 합의를 조력하고 양형 의견을 개진해 벌금형을 받은 성공사례.

관청과 계약해 정해진 구역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의뢰인이 8개월간 다른 구역의 물건을 수거해 상습절도로 고소당한 사건. 고소인이 몇 배로 부풀린 절취량을 실제 수입과 단가로 반박해 구약식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2년간 매출 없이 재산 대부분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하다 폐업 상태가 된 회사 대표가 일부 직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된 사건. 체당금 수령 협조를 조건으로 다수 근로자와 합의하고 나머지는 정상을 변론해 벌금 200만 원.

거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해 구속기소되어 1심 징역 1년 6월, 벌금 24억 원, 노역장 유치 일당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주장을 반박하고 일당 상향을 적극 주장해 노역장 유치 일당 2배로 상향, 형기를 절반

술에 취해 건물 옥상에서 타인의 게임기를 밖으로 던져 아래 주차된 차량까지 파손한 재물손괴로 1심 벌금형을 받은 직업군인.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을 잃고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사정과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캠핑장에서 피해자 텐트의 지퍼를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주거침입·절도로,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 반복 범행의 배경과 가장으로서의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이례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벌금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