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사기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재산범죄사기물품 공급 예치금 명목 수천만 원 사기, 1심 징역 10월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성공 사례
결과 집행유예물품 공급 예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자백과 피해금 상당 부분 변제 및 합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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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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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공소기각1심 공소기각
일반형사폭행직장 동료와 주먹을 주고받아 쌍방 기소된 폭행, 상호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결과 공소기각일터에서 상대방과 주먹을 주고받아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쌍방 합의와 상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절차적 종결을 이끌어 낸 변론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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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성 변호사-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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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등벌금정식재판 없이 종결
일반형사공무집행방해 등공무집행방해 경찰폭행 벌금 200만원 선처, 형사공탁과 양형 전략의 힘
결과 벌금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200만 원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해 전과 등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공황장애 등 참작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합의 거절에 따른 형사공탁과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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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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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상대방 집행유예
재산범죄사기, 배임고소대리) 7천만원 투자사기 피해, 배임죄 고소 형사공탁금 회수 성공사례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지인에게 사업 투자 및 가상자산 매입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입증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대질신문 동행까지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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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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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등준강간·불법촬영 초범, 만취 상태 대응으로 법정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성공 사례
결과 집행유예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없어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 단계부터 압수수색에 동행하여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검찰 공판 회부 후, 증거 분석을 통해 변론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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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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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실형 징역형
재산범죄사기30억대 외국인 투자사기, 피해자 120명 고소대리 상대방 징역 8년 확정
결과 실형 징역형국내 거주 외국인이 동족 120여 명에게 30억 원대 투자 명목 사기. 태신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 피고소인의 구속수사 및 엄벌 필요성 강조.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8년으로 형량 증가를 이끌어낸 대규모 사기 사건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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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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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벌금정식재판 없이 종결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신호위반 사고, 합의 없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 운전자보험 활용해 벌금형
결과 벌금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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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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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상대방 징역형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해자 고소대리사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입증하여 실형선고
결과 상대방 징역형고소 이후에도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투자 사기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의뢰인도 피해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확고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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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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