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경추 수술 중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의료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경추 수술 중 응급 상황으로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의료진 사건입니다. 부검상 사인 불명과 전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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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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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구급대원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분 단위 처치기록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 혐의없음대규모 여객시설에 배치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동·처치·제세동기 기록으로 처치 경과를 분 단위로 재구성해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부인한 변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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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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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중심정맥관 시술 후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전공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 혐의없음대퇴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후 환자가 사망해 유족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2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술 당시 동맥 천자를 의심할 만한 현상이 없었다는 점과 사망 원인이 기저 폐렴·패혈증에 있다는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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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행유예1심 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고속도로 차선변경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 성공사례
결과 집행유예고속도로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운전자보험을 통한 비용 처리, 면밀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1심 집행유예 및 검찰 항소 기각을 이끌어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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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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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응급실에서 전원한 환자가 숨져 유족에게 고소됐다면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결과 혐의없음의료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료감정촉탁의 방식으로 쟁점사항을 전문 의료기관에 질의하고 감정내용을 회신받
사건 자세히 보기 →-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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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죄유도분만 중 산모 뇌손상·태아 사망, 산부인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없음 사례
결과 혐의없음유도분만 중 산모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태아가 사망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된 사건. 의무기록을 검토해 진료 선택의 합리성을 논증하고 혐의없음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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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공사구간 시야 제한 중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유족 합의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결과 기소유예편도 1차로 공사구간에서 시야가 제한된 상태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블랙박스 분석과 유족 합의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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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구속영장청구 기각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사수술 중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의사 구속영장 청구, 영장 기각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사의 사건. 혐의 인정과 수사 협조, 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존재를 소명해 영장 기각을 받은 성공사례.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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