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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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벌금
일반형사특수협박, 퇴거불응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의뢰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위험한 물건)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질의 엄중함: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인명을 해칠 듯이 협박한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불리한 정황: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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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A회사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며, 해외에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수입·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 향후 독립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입회사인 B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제조사와의 협업을 전제로 새로운 수입·유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인은 국내 유통업체인 C회사와 건강기능식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3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외 제조사와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으면서, 당초 예정되었던 제품의 수입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 공급 계약 역시 이행되지 않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기망행위의 존부 -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해외거래처와 실제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허위의 정보로 피해자를 속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주체의 혼선 -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A회사와 의뢰인이 별도로 설립한 B회사 중 어느 곳이 실제 외국거래처와 협상 주체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계약 무산 -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파기로 인하여 계약 이행불능상태를 형사법상 '사기'로 볼 수 있는지가 법리적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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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굿즈 유통 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고소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통 단계에 불필요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저작물 사용료 회수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등 배임 행위를 하여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액의 피해 주장액: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중대 사안으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 다수의 유통사와 제조사가 얽힌 다단계 거래 구조 내에서 의뢰인의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업무로 인하여 실제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경영 판단의 영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이나 수익 저하가 의뢰인의 '범죄 행위'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경영상의 판단 착오'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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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의뢰인은 성범죄로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자로 관할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성범죄 판결의 확정이후 그 부수처분 이행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범행의 동기나 고의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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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6천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은 실제와 달라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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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운전중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있던 오토바이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차량 및 운전자가 전도되어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F-5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출국명령이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 절차를 진행 중으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경우 이민 심사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가정의 생계와 자녀의 미래가 걸린 사건이었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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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여러 날에 걸쳐 다수의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건으로 고소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취한 물품들이 비교적 소액의 물건에 해당하였지만 각기 다른 매장들에서 4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각 매장별로 피해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어 각각 별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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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가까이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되어 지하철 수사대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파로 복잡한 전동차안에서 의뢰인의 바로 앞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 김종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