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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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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중 도로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2대중과실 사고는 아니었으나 사망사고에 해당하였고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이 사건 사고로 금고형이상(집행유예포함)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직이 될 위험이 있었고, 사망사고를 유발하였다라는 사실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내리막 좁은 골목길이었고, 피해자가 낮은 자세로 작업 중이었던 점 등 사고 발생 원인에 참작할 만한 환경적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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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일반형사절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예상보다 높은 계산 금액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식자재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마트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심리적·경제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충동적으로 발생한 범행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에게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부분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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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도로가 제한속도가 50km인 구간도로에서 약 3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 점멸 신호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6주진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과속운전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의 하나이고, 12대중과실로 인하여 인적피해(사망,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 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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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벌금형
일반형사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약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입니다. 피고소인은 결별 후 고소인에게 앙심을 품고, 두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고소인의 지인 및 현재 여자친구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고소인이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성매매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피고소인에게 치명적인 성병을 옮겼다는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개인의 성생활 및 질병 유무 등 매우 민감하고 사적인 영역을 공격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피고소인은 특정 개인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식의 화법을 사용하며 고소인의 실체를 폭로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결과 상대방 벌금형-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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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상해
요식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초·중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주량을 넘겨 만취하게 되었고, 대화 도중 친구였던 피해자와 말다툼 및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5주의 비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전에도 유사한 술자리 다툼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5주로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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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중 청색실선이 있는 1차로 버스전용차선으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1차로를 후행 직진 하고 있던 버스차량이 갑작스레 차선병경을 하던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후 급정거하게 되면서 버스차량안의 승객 20여명 가량이 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차선변경이 금지되어있는 청색실선을 침범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대부분이 2주의 경미한 부상이었으나, 7주 진단과 8주 진단의 중한 피해자가 발생한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으로 이 사건 판결 결과 금고형이상 판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면직이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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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성범죄강제추행, 폭행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10월경, 경기도 소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넣어 1회 끌어안아 추행하고(강제추행), 이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폭행)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범행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강제추행죄 벌금 300만 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CCTV 등)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인 사건이었으나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하고 유죄로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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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과실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