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7% 측정된 음주운전 피의자, 운전 후 추가 음주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결정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측정된 음주운전 피의자가 운전을 마친 뒤 숙박업소 객실에서 캔맥주를 더 마신 사실을 경찰관·종업원 진술로 뒷받침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 동승자와 함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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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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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 입건, 영득의사 부정돼 불송치 결정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을 집에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현금 미사용, 차량 입·출입 내역서로 입증한 바쁜 일과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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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수강 아동 추행 혐의로 송치된 강사, 보호자 처벌불원과 반성 참작돼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결과 기소유예수업을 듣던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은 강사가, 초범·범행 경위·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불원 탄원·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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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주거침입술에 취해 남의 집 문 두드린 주거침입 혐의, 침입 고의 단정 어려워 불송치 결정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술에 취해 공동주택 공동현관에 들어가 다른 세대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행이 같은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점과 주거지 착각 진술, 초범인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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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마약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용의원 원장의 프로포폴 업무 외 투약 혐의, 의존성 인식 부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 사례
결과 혐의없음미용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았으나, 시술과 함께 한 수면마취였고 투약 빈도가 월 1~2회이며 다른 병원 투약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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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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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폭행이웃에게 먼저 폭행당한 쌍방폭행 사건, 약식명령 벌금 뒤집고 정식재판 폭행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이웃에게 먼저 폭행을 당하고 빗자루로 맞섰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일관된 진술과 상대방의 선제 폭행 시인, 정당방위 여지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오기정 변호사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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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무죄1심 무죄
의료형사업무상과실치상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1심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가, 경막 천공은 시술 내재 합병증이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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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무죄1심 무죄
일반형사명예훼손동료 가정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기소, 증인 진술의 날짜 모순 밝혀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동료의 가정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행업 종사자가, 증인과 의뢰인이 서로 다른 날 해당 장소를 방문했다는 점과 고소인의 재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명예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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