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의료법위반선고유예항소심 파기
의료형사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당직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의료법위반, 항소심서 1심 벌금 파기 선고유예 확정 사례
결과 선고유예당직 중 간호조무사에게 약물 투여를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매뉴얼에 따른 구체적 구두 지시 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 일부가 삭제되고 벌금 150만 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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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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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 미수선고유예항소심 파기
성범죄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1심 벌금·이수명령,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형의 선고유예 성공 사례
결과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선처 탄원, 자백과 반성, 초범, 미수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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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금현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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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무죄항소심 파기
일반형사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척과 통화 중 격한 욕설로 기소된 협박·정보통신망법위반,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성공 사례
결과 무죄가족 갈등 속에 친척과 통화하며 격한 욕설을 해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일회성 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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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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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선고유예1심 선고유예
교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등도주치상 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사건에서 '선고유예' 받은 성공사례
결과 선고유예본인의 혐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면허는 취소가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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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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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선고유예1심 선고유예
일반형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요한 구애가 부른 형사처벌, 퇴직위기 선고유예로 선처
결과 선고유예일반인의 경우라면 검찰에서 선처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이기에 더 높은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평생을 몸담아온 공직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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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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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선고유예1심 선고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업무상 교통사고 범죄 이력이 남지 않길 원했던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사건
결과 선고유예의뢰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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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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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선고유예항소심 파기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 된 사건
결과 선고유예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였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받을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사건 자세히 보기 →-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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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선고유예1심 선고유예
성범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찍다 적발돼 기소됐다면 — 불법촬영 선고유예
결과 선고유예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에 처해질 힘든 위기를 맞았으나, 늦게나마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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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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