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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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상대방 징역처벌
재산범죄사기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 받아 친분을 이어 오던 중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고소인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액의 몇 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에 솔깃하여 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달리 피고소인은 몇 년간 갖은 변명을 하며 수익금의 지급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수상함을 느낀지 오래였지만 투자한 금액이 크지 않아 진행여부를 고민하던 차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처벌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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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에서 여성 직장동료에게 평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불편하다고 표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장난식으로 혹은 은근슬쩍 신체접촉을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어깨, 목 등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다 급기야 비교적 예민한 신체부위인 엉덩이, 허리 쪽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소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상황이 오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태신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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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자신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현금IC카드를 발급하고서 이 카드를 이용하여 다수에 걸처서 총 1억여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회사의 영업매장에서 납부한 현금 매출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억여 원의 금액을 횡령하였으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용도인 개인물품 구매하여 총 1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려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해금액을 부풀려서 고소하고는 의뢰인의 변제를 맹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으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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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특허법위반
의뢰인은 해외업체로부터 전자기기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거나 대여해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의뢰인이 취급한 제품과 비슷한 성능과 원리를 지닌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부터 특허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받게 되어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고장 발송이후 의뢰인에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상대방을 의뢰인을 특허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제품과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제품은 외형이나 구동방식이 거의 비슷한 제품으로, 언뜻 보기에는 의뢰인이 상대방 특허제품의 데드카피형 제품을 수입하여 취급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특허제품의 핵심기능을 고의로 제외시킨 저가형 제품을 취급한 것 뿐이라며 본 사건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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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본인의 능력과 재력을 과시하는등 의뢰인에게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며 교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버지의 사정이 안좋아졌다는등 갖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총 00회에 걸쳐 1억여원을 송금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소위 ‘데이트사기’ 사례의 경우 보통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및 문자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결과 징역형-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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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특수절도
의뢰인들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생필품과 생활용품들을 카트에 담아 일부만을 계산대에 올리고, 나머지 물품들은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카트에 담아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마트 관리자가 이를 적발하여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범행장면이 마트 내 CCTV에 모두 촬영되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사초기에 “계산한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키우고 있었고, 이는 법률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므로 기소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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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간치상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지자 약 6개월전 교제기간 중에 있었던 성관계 중 2회의 성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자신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사용하여 관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소사실 자체가 황당하고 억울해 하였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만약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잘못 된다면 고소된 혐의가 중형이 선고될 여지가 높은 유형이므로 신중히 대처하고자 태신을 찾아 사견해결을 위해서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남수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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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죄판결
재산범죄업무상횡령(고소대리)
택시노동조합의 노조 자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는 노조위원장이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택시외부광고 수익금등 노조의 공금에 대해 오랜기간동안 횡령을 하게된 사안입니다. 노조 및 노조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할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로부터 회계장부등 제반 서류등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고, 조합원들이 조합의 회계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어 해당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과 기소 유죄판결- 김남수 변호사
- 유병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