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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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혐의없음
교통범죄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즉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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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여,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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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1억8천5백만원 승
교통범죄이면도로 교통사고
-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주행하는 차를 피해 주차된 차량 사이에 피해 있었으나, 가해차량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 이 사고로 피해자는, ① 우슬부(오른쪽 무릎) 근위경골 외측 편평부 골절 ② 경골(정강이뼈)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을 입게 됨 4. 쟁점 A. 보험사 주장 a. 과실 - 사고 당시는 야간,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서행하면서 주차를 시도한 가해차량과 충격하였으므로 피해자 과실을 30%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b. 노동능력상실율 -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회신서에서, '무릎 관절 내 골절'을 적용하여 10% 영구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① 진료 기록상 '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이상소견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② 슬관절 내 골절 V-1 항목은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로 각형성(脚形成)이 합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③ 피해자의 외반 변형은 왼쪽과 대비하여 2도 정도로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의 10도에 비해 변형 각도가 적기 때문에 영구장해 인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아울러 보험사측은 신체 재감정 혹은 진료기록감정을 요청함
결과 배상액 1억8천5백만원 승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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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9억 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
교통범죄무단횡단 사고
- 12월 야간 지방 산업도로 편도 4차선 중 3차선 직진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충격 4. 쟁점 A. 보험사 주장 a. 피해자 과실 1) 이 사건사고 도로는 왕복 9차로, 폭이 매우 넓은 간선도로 - 차량의 통행이 대단히 많고 도로 명칭이 '산업로'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도로임 - 따라서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으며, 사고 지역인 울산에서는 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자살행위로 간주할 정도임 - 또한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음으로써 식별이 대단히 어려웠음 2) 피해자는 마땅히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했어야 함 3) 원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만취 상태 4)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따르면, -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50km 정도였음 - 급제동만을 했을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음 -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급히 조향했어야 하는데, 다른 차선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있어 이는 불가능에 가까웠음 5) 따라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b. 개호비 1)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1일 12시간(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2)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왼쪽 편마비 상태로서 보행과 스스로 식사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사지마비 환자의 여명이 20~30%임에 반해, 피해자의 여명은 40~50%이므로 개호 필요성이 더욱 줄어들 것임 4) 아울러 1일 1인의 간병비가 실제로 7만원~8만원임을 감안하면 1일 4~5시간 비용으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음 c. 여명 1)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여명은 50%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치료 기술과 환경 개선으로 여명이 60%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했음 2) 하지만,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을 참조해보면 피해자에게 50% 이상의 여명을 부여하지 못함 3) 신체감정회신에서 감정의가 '현대의학의 발달'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여명을 늘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고 판단됨 4) 또한, 향후 욕창 발생, 호흡기 감염, 비뇨기계 감염 등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사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5)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고 없고를 구분하여 최소 40%에서 최대 25%까지 여명을 줄이는 것이 타당함
결과 배상액 9억 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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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사고 발생 2013년 12월의 추운 겨울 아침 7시경, 울산 소재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전세버스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함 2) 피해 정도 이 사고로 피해자는, ① 뇌손상을 입어 혼수 상태에 빠짐으로써 ② 사지마비 ③ 인지 기능 및 언어 소통 불가 ④ 삼킴 불가 등의 지속적 식물상태로 중상해 판정 3) 사건 경과 -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유명한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1년 후인 2014년 12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그러던 중 어떤 이유로 해당 사무실과 계약을 해지한 후 윤앤리에 사건을 의뢰함 - 윤앤리는 2015년 사실조회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 1) 피해자 기본 인적사항 - 피해자는 중국에서 온 교포로서 H-2 비자(방문취업)로 국내에 거소 중이었음 - 사고 당시 국내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나이는 55세 여성 - 소득은 월급 약 240만원 정도 2) 가해자 보험사 주장 - H-2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함 - 체류기간까지는 국내 소득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엔 중국 소득으로 산정해야 함 (국내소득 약 240만원 vs 중국 기본소득 약 70만원) - 개호비 역시 국내 체류기간까지만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함 - 이후에는 피해자의 주소인 중국 길림성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함 - 실제 간병을 피해자의 보호자가 하고 있으므로 오직 1인만 인정 - 식물인간이므로 여명은 생명표 기준 20% 미만임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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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장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전방에 있는 건물외벽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가해차량에 탑승중이던 피해자는 ‘비구 골반골 골절 고관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양측, 좌측 1,2,3,7번 늑골 골절’로 입원하여 치 료를 받다가 '비구 골반골 골절 수술 이후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 (피고) 주장 가. 면책주장 1) 운전자의 무과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기계적 결함인 급발진 사고로서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 사고 충격 직후 엔진이 아무런 조작없이 162RPM으로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엔진의 이상 작동은 기계적 결함 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음. 특히 피고가 오랜 운전 경력이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제어가 가능했던 기계의 오작동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차량운전자의 과실은 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나. 예비적 항변 ☞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는 개호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면이 있으며, 사고 및 손해의 확대과정에서 원고 측 요인 내지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요소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범위가 정해져야 함. 1) 개호비 산정(중환자실 제외) 망인의 중환자실 입원기간과 회복실 입원기간이 개호비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 중환자실(ICU, intensive care unit)과 회복실은 가족이나 간병인의 접근이 금지된 상태로, 전문간호인력에 의하여 환자의 상태가 24시간 케어되는 곳인바,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개호나 간병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함. 2) 과실상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운전자와 같이 차량의 앞부분에 위치하였으나 ① 안전벨트를 착용한 운전자는 경추골절에 그친 반면, 망인은 사고시점인 시속 41KM에서 안전벨트를 하였더라면 다치기 어려운 골반, 갈비뼈, 양팔(상완부 간부 골절 양측) 등 전신 여러부위의 심한 골절을 입었다는 점, ② 운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상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3) 수술 후 감염에 의한 사망과 기왕증인 당뇨병의 기여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1년 1개월 후에 사망하였고, 그리고 직접적인 사인은 수술부위 감염에 의한 패혈증임. 수술 후 감염은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 수술 후 감염은 병원 측의 위생관리와 망인의 신체요인 특히 망인이 기존에 오랜 기간 앓아온 당뇨병의 기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원고 측에서 신청한 신체감정의 결과에서도 당뇨병의 경우 수술후 감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측 요인으로서 일정 부분 참작되어야만 할 것임.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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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2013년 10월초 오전 7시경 가해자는 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당시 1차로를 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피해자 과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해자인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했기 때문에 3차로로 다녀야 했는데 1차선을 주행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임. 또한 원고가 1차로에 있었던 것은 당시 3차로에 정차 중인 차를 피해서 1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기 위해서임. 원고가 차선 위반 및 과속으로 3차로에서 1차로를 걸쳐 추월을 시도한 과실이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보도 과중하므로 원고의 과실을 최소 60%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후유장해와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불인정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상 원고가 신경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점, 사고 이후 원고를 치료한 인하대학병원 진료기록이나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에서는 원고의 인지기능을 정상으로 봄. 또한 독립 병원 내원과 증상을 정상적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증상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뇌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없음. 한편,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에도, (가) “제반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기 뇌진탕후증후군의 시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후 인지적 감퇴 및 증상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정신과적 상태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나)“사고 당시 두부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어보임”, “영상검사와 기능검사에서 뇌손상 부위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으며 뇌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은 없어 보임”, “뇌영상과 기능검사에서 신경학적 이상 소견과 인지 저하를 설명할 만한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없어 보임”,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작성된 감정서는 마비소견이 없기 때문에 신체장해가 없다는 내용은 적절해 보임”이라고 회신함. 3) 개호인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는, 원고의 개호에 대해 신체개호 2점, 정신개호 3점 총 5점으로 개호가 불필요하다고 하며, 정신과 진료기록 감정 및 원고가 신청한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어 개호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4) 결론 원고의 두부 출혈 정도, 정상적 보행 가능, 일상 대화 가능 등의 치료 병원의 진료기록 내용들과 원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정신과 감정보완 회신 내용과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내용, 대한의사협회 감정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에게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는 진단이나 증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택에서 독립적 생활과 도움을 위해 간병인을 사용하지도 않은 상황을 종합할 때 장해는 물론 개호도 인정할 수 없음.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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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직진하다가, 정상신호로 진입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대퇴골 등 다방성골절상을 입힌 사고 가해자 보험사 주장 1) 일실수익 인정기간 피해자의 병명을 보면, 대퇴골경부골절과 대퇴골간부 개방성골절로써 금속내 고정수술을 시행한 이후 655일이란 장기 입원치료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이 기간을 전부 인정해줄 수는 없음. 2) 과실율 - 피고 운전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던 중 황색으로 신호가 변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경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하였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초록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 운전을 두고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고, -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좌회전 지시가 표시되어 있는 1차로에서 직진을 감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미친 비율을 40-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