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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가해차량운전자는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 **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던 차를 출발 시키다가, 차량 오른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충격할 때 차량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얼마 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가. 피고는 면책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은 사고당일 17:40경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에 있는 **아파트앞 면도로에 앉아있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주차된 차를 출발시킬 때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발목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아였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2) 망인의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의식이 명료했고, 머리 부위 CT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고, 왼위팔뼈 골절, 왼쪽 정강이부위에서 골절 의심 소견만 있을 뿐, 기타 부위에는 특기할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술당시 진단명은 ‘왼위팔뼈 골절’이었고, 수술명은 상완골,견갑골의사지골절 관혈정복술’로 수술기록지상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였다. 망인의 부검 감정 결과, 망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왼위팔뼈 골절 상해만 입었을 뿐이다. 가해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상해를 입은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한 것은 피고 차량과의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고 망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만성허혈성심장질환 때문이다. 즉, 망인의 사망과 피고 차량과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예비적 항변 – 과실상계 및 손해액 주장의 과다 망인은 신장 154㎝의 작은 체구였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저녁 시간대에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앞에 앉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서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에도 망인은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앞에 험하게 앉아있었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체구가 작은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망인 스스로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 앉아있었던 점, 차량의 시동이걸리면 망인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였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은 최소한 60%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실이 상계되어야할 것입니다.
결과
윤태중 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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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A는 B의 사촌동생이고 C는 B의 아내입니다. 사촌동생 A는 벌초를 하기 위해 형님인 B소유의 차량에 B와 그의 아내 C, 두 사람을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출발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C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C는 머리가 깨지며 외상성 경막밑 출혈과 뇌 손상에 따른 편마비 등이 오면서 2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중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가. 면책주장 – 피해자는 ‘공동운행자’로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음. B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서 원고 겸 피해자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잠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례(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를 근거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는 피해자 C는 B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 주장 * 대법원은 ‘차량 소유자(소외2)의 이혼한 전 처(소외1)가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소외1과 소외2가 동승한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의 동생(소외4)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소외1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은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여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인 A에게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A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피해자 C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A는 차량소유자의 일을 돕기 위해 이 차량에 탑승했고, 차량소유자 B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며, 당시 A와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차량의 목적지 등을 고려하면 A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해자 C와 배우자 겸 소유자인 B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C의 운행지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C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나. 예비적 항변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피해자 C 본인의 전적인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임. 설령 원고 C의 주장과 같이, A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해자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사고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C의 전적인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A의 확인서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70km/h의 속도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량의 출발위치와 사고 지점으로 예상되는 위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사고는 차량이 출발하고 약 7~10분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고차량 예상 진행경로). 그 경우, 이 사건 사고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였다거나 다른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충격이 가해졌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사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출발하여 약 7~10분 동안 약 70km/h의 속도로 통상적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발생하였다는 것이 되는 것임. 즉, 대부분의 차량은 시속 40~50km/h 이상으로 주행할 때 자동으로 차량의 문이 잠기는 도어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약 70km/h로 주행하던 이 사건 사고차량은 문이 잠겨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C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문을 직접 열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더욱이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차량의 문이 열려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차량경보음이 작동하였을 텐데도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한 5명 중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약 7~10분 동안 시속 70km/h로 주행하다가 갑작스레 이 사건 사고차량의 좌측 뒤쪽 문이 열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임.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운전자 A는 피해자 C와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또한 C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뒷좌석 좌측에 탑승하였기 때문에 운전석에 탑승한 A로서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뒷좌석 문이 개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C는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차량이 출발하기 전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 A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C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승하던 중 이 사건사고차량의 문을 열었거나 이 사건 사고차량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등의 과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C의 전적인 과실 또는 최소한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잔존여명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감정인은 신체감정서에서 원고 C의 여명비율은 65-75%에 해당하나, 원고가 현재 유동식을 일부 먹을 수 있고, 연하장애로 섭취가 제한되는 상태를 감안하여 원고의 여명비율을 60%로 산정하였으나, 감정인이 여명비율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표 11-11. 두부외상 후유장애인의 여명비율]에 의하면 원고는 여명비율이 65-75%인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명비율이 20-30%인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C는 손짓이나 몸짓으로 간단한 표현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유아수준의 인지장애를 보이며,대소변 조절이 되지 않아 상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고, 우측 상하지 편마비로 자력보행은 어려우나 보조기 착용에 의한 간병인의 도움으로 근거리 이동은 가능하며, 그 외의 의복 착·탈의, 대소변 처리, 목욕, 음식섭취 등 일상생활 동작수행을 위해 간병인의 수시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즉, 원고는 자력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조기를 착용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C는 위루관에 의하여 캔으로 유동식 섭취를 하고 있고, 연하장애로 음식섭취가 어려우나 숟가락으로 먹여 주면 사레가 걸려 열 숟가락 정도만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혼자 먹음’조차 불가능한 ‘먹기 의존’의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즉, 원고는 ①유아수준의 인지장애 상태를 보이고, ②스스로 휠체어를 탈수도 없으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뒤 좌우로 고개가 젖혀지고, ③손짓으로는 인사나 감정표현, 간단한 사물이름을 적는 정도만이 가능하므로 ‘먹기 의존’ 중 ‘지능, 몸 굴리기, 손쓰기 모두 나쁨’의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여명비율은 20-30%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여명비율이 60%로 산정된 근거에 대하여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일실수입 및 개호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일실수익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된 도농복합도시이고, 원고 C의 남편 B는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된다고 성급히 인정하기는 어려움. 더욱이 이 사건 사고차량인 포터 차량은 주로 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C가 시동생 A와 함께 조경수 가지치기를 하러 가던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원고 C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하고, 개호비 역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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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음.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완골과 무릎뼈 그리고 양측 대퇴골 외 다발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가해자측 보험사 (피고 ) 주장 1) 장해 노동상실율 가. 피해자의 무릎은 강직(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이 되어 10˚에서 85˚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하여 강직도 신체감정은 측정 당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므로 평소 장해 정도와 다를 것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함. 나 .추상장해 : 무릅관절하부에 대해 국가배상법 14급을 적용하여 5% 장해율을 적용하였는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를 보면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형수술로서 호전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수술로서 호전가능한 경우엔 향후치료비로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고전적 치료법인 방추형수술보다 훨씬 예후가 좋은 Z성형술, W성형술등 기법이 개발되어 이같은 수술을 시행할 경우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추상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과실율 이 사건의 경우 사고지점 제한속도는 시속 60키로인데, 피해자는 80키로이상 과속한 점, 진단병명을 보면 쇄골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흉복부손상등을 입었는 바 이는 안전밸트를 착용치 않았음을 추정케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과실을 최소 2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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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앞을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오고 있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 1번과 흉추 4번 등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음.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피해자는 과거 보험사로부터 요추 및 골반부 상해로 인해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여 기왕증을 적용하여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하는 등 그 접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운전을 통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등 참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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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 사고내용 및 부상 가해차량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자는 사망하고 당시 태아는 미숙아로 세상에 태어나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됨. 나. 소송 진행경위 A. 응급제왕절개 수술로 조기 출생 후 대뇌출혈로 뇌수두증 및 강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상태.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 결과 만7세 경과시점을 장애고정상태로 판단, 노동상실율 100%, 24시간 성인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받고, 만7세가 도달하는시점까지 개호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총 2억7,000만원에 화해권고 결정 B. 만7세가 되는 시점에, 피해자의 친권자는 해당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해지, 재청구 소송 건을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에 의뢰하여 진행함.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 서언 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의거하여 원고의 치료비,개호비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7년간은 이미 지급하였고, 향후 개호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잉배상금지를 위해 호프만계수 최대 240에서 이미 도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는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 - 위자료에 대해 : 이미 전 소송에서 모두 변제되었는 바 추가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하므로 배척해야 함. - 향후 여명에 대해 신체감정은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2과목에 대해 각각 향후치료비와 여명,개호에 대해 감정신청후 회신을 받았는데, 원래 유아에 대한 정확한 상태평가를 위해 재활의학과를 주과목으로 하여 신체감정촉탁을 하였음에도, 향후치료비는 재활의학과로청구하면서, 여명에 대해서는 신경외과의 여명비율 70%를 청구하고 있으니(재활의학과는 향후 여명비율을 30%-40% 봄),이는 이율배반적인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다, 신경외과는 재활의학과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신경외과 뇌약물치료비를 추정키 위한 보조과목으로 신청하였기에 재활의학과 감정회신으로 평가해야함이 타당함을 주장. 그러므로, 여명비율은 30%와 40%의 중간인 35%가 적정함. - 개호에 대해 통상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법원은 규범적 판단에 위해 성인 1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호비용은 1인이상 인정해서는 안됨. - 향후치료비에 대해 종래에는 자보수가기준이 피해자와 보험사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자보수가가 재판상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다63411 판결)는 판례가 있었으나, 2009년도에 자배법이 자보수가가 환자와위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자배법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그러므로, 원고의 향후치료비 산정은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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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에 위치한 교차로를 평택시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 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고임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소득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우연히 사업자등록을 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 두 가지 수입을 해당하는 업무 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외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소득 2,7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 2)장해주장 피고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제한은 사고 이전부터 앓아 왔던 반월상연골파열에 의한 증상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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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핸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이 변경됨. 당시 도로 작업 후 라바콘을 수거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걸터 앉아 작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과실 피고는 피해차량이 후진하던 중 망인이 적재함에서 다리를 적재함 밖으로 내린 채로 이동 중이었고, 피해 차량 후방에는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작업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보호차량이 등이 전혀 없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라바콘 수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 안전 및 자신의 신체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어 망인의 과실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소득인정에 대해 기본급만 책정하고 실비변상적인 식대와 자가용운전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함.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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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척골 · 요골몸통 골절, 요골머리 ·목 골절 등(폐쇄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 척골·요골은 해부학적 용어로 팔 아래쪽을 구성하는 뼈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내용 : 신체감정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주된 관절 손상에 있어 파생된 장해 개념을 피력함 - 인공관절을 치환(삽입)해야 하는 장해 외에, 수관절(손)의 강직장해를 추가로 인정함 - 이에 따라 맥브라이드 관절장해 원칙을 적용, '주된 장해와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율 하나만 적용해야 함'을 주장 2) 가동기간 :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함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