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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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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의뢰인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변론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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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 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전방 진행 중이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결과 무죄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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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본 사건으로 인해 두 운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검찰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쌍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하여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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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선고
교통범죄
1. 교특법위반(치사) 의뢰인 A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불법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러한 A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뢰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으로 수업이 끝나고 스쿠터에 친구를 태워 근처 식당에 가던 중 뜻밖의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의뢰인 역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큰 상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결과 벌금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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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경한 처벌을 받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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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범죄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인정되면 즉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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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여,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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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1억8천5백만원 승
교통범죄이면도로 교통사고
-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주행하는 차를 피해 주차된 차량 사이에 피해 있었으나, 가해차량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 이 사고로 피해자는, ① 우슬부(오른쪽 무릎) 근위경골 외측 편평부 골절 ② 경골(정강이뼈)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을 입게 됨 4. 쟁점 A. 보험사 주장 a. 과실 - 사고 당시는 야간,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서행하면서 주차를 시도한 가해차량과 충격하였으므로 피해자 과실을 30%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b. 노동능력상실율 -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회신서에서, '무릎 관절 내 골절'을 적용하여 10% 영구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① 진료 기록상 '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이상소견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② 슬관절 내 골절 V-1 항목은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로 각형성(脚形成)이 합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③ 피해자의 외반 변형은 왼쪽과 대비하여 2도 정도로써,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의 10도에 비해 변형 각도가 적기 때문에 영구장해 인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아울러 보험사측은 신체 재감정 혹은 진료기록감정을 요청함
결과 배상액 1억8천5백만원 승-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