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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교통범죄가해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 장소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신호위반하면서 충격 부상케 한 사고.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횡단보도신호이기는 하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중간 안전지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사고당시 7세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인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측 책임을 50%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보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 대하여 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Ⅶ(신경증적 수준)항 Ⅸ(중추신경계장해)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단순히 흉터가 남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잇는 여부를 감안하여 장해,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유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함. -가동기간: 60세 까지 인정해야 한다.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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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평소에 가끔 차량을 이용하던 사고운전자가 동호회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어 회식을 마치고 그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회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서 하차한 후 마침 가해운전자가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운전자에게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망인이 마지못해 탑승을 하고 가다 아파트지하주창에서 운전부주의로 옹벽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임. 2) 본 건은 음주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험사측 과실주장에 대해, 가해운전자의 강권에 의해 마지못해 탑승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쟁점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음주운전 인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적용해야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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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가해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가락 외상성 절단, 족무지 지간 관절 개방성 탈구등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율 :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원고와 일행1명이 피고차량 반대편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미니버스의 뒤를 지나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관찰되며,원고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빙빙돌리면서 피고차량 반대편에서 디가오는 차량을 쳐다보면서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보임, 피고운전자로선 미니버스에 완전히 가려 뒤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무단횡단 하리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미니버스가 정차하여 있던 장소는 통상 사람을 내려 주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내닐 것을 예측하기 어려움. 정리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속 25킬로 정도 속도로 저속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경적을 울리며 제동을 하고 동시에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 사고를 해피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도로에 해빙되지 않은 눈이 남아 있어 제동을 하였음에도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차량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과실을 본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보아 80%이상 보아야 한다고 주장.. -후유장해율에 대해 피고는 장해율 판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족지절단장해가 중족-족근관절 절단의 장해 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율은 1심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와 판결에 의한 대로 21.5%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가동기간 원고의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산정함이 타당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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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2017. 4. 26. 새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2차로에 번호불상차량이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1차로 진행하다가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길에 쓰려져 있던 망인을 후속주행중이던 제2차량이 진행하면서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 도로교통법 제57조 및 63조를 보면 운전자 및 보행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사고는 새벽에 올림픽대로 중앙에서 만취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1차 충격하였고,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2차로 대형차량이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임. 정리하면,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상을 새벽에 만취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급정차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의무까지 없다고 보아 가해차량운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불가항력 사고로 면책을 주장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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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운전자는 차량을 운전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등의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으로 사망케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 망인이 신호등없는 주차차량사이로 갑자기 횡단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원던 사정을 과실에 참작해야하며, 사고당시 햇살이 눈부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이번사고가 회피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해가인 피고가 실형을 면하였다는 점은 망인의 과실등 사고경위가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최소한 20%이상 과실을 적용해야 함. -개호비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나온후 일반병실에 있는 동안 1일8시간 개호로 족하다. -치료비상계 보험사에서 사망시까지 지불한 전체 치료비중 과실율 해당만큼 상계를 해야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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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운전자는 2018. 11. 14. 03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륜차운전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공제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과실 ①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사고를 입었고 사망원인이 두부손상이므로 과실적용 해야하며, ②사고충격부위가 이륜차 전면과 버스운전석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여서 버스가 선진입 하였던 점, ③이륜차운전자가 만17세 미성년이나, 이륜차면허 취득가능연령이 만16세이므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해야함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④망인의 부친이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자측과실을 50%이상 적용함이 합당함을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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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는 편도 7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에 이르러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택시)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 노동상실율,소득 주장 : 특별한 주장 내용없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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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 운전자가 화물차량들이 진·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는 주차장으로, 원고가 원고 소유 차량의 에어컨을 점검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사이에, 원고 차량 앞에 주차 중이던 가해차량이 별안간 후진하면서 원고를 먼저 충격하여 중상을 야기한 사고임.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 노동상실율 주장 : 가. 만성복막염과 유착증의 장해가 인정되었으니 비장절제 상태의 장해는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췌장원위부 절제 상태에 대해 혈당 조절 능력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횡격막 파열 수술상태는 폐기능 검사 상 호흡곤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함. 나.복부장해 평가 원칙상 복부장해를 인정할 경우 환자 상태가 황달, 복통, 소화장애, 영양장애, 혈액장애 등으로 임상학적으로 객관적인 소견이 확실하고 방사선 검사 등으로 유착 및 결손 등의 객관적인 소견이 입증되어야 함. 2) 과실율 이 사건 장소는 차량을 점검하는 장소가 아닌 공장 내 화물차량들의 진출입이 잦은 협소한 주차공간이고 주차장 중간쯤에 차량을 세우고 점검하고 있던 원고로서도 사방에서 전진,후진하는 차량들을 예의주시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오로지 자신 의 차량만을 점검하고 있다가 후진하던 피고차량에 의해 본인 소유의 주차차량 사이에 몸이 끼여 상해를 입은 사고이므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 한 과실은 약 30%정도 봄이 상당하다’라고 주장 3)소득 및 가동기간 : 객관적인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해야하며, 가동기간은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함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