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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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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미입건
의료형사의뢰인(병원 원장)의 병원 직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가 문제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미입건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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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
의뢰인(의원 원장)은 의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이 발행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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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
환자가 한의원에서 봉침(약침) 치료 후 두드러기, 위염, 장염, 근육통, 관절통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한의사)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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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
실질적 개설자인 고용주 원장이 의료법상 이중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원에 고용된 명의상 원장(의뢰인)이 해당 의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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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
의뢰인(대학병원 의사)이 신약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에 대한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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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의료형사
의뢰인(의원 원장)은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들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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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기각
의료형사
의뢰인 A는 1. 의약품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하였고, 2. 위 의약품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상당한 양을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으며, 3.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조한 당뇨치료제를 구입한 후 당뇨병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 기각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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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앞을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오고 있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 1번과 흉추 4번 등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음.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피해자는 과거 보험사로부터 요추 및 골반부 상해로 인해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여 기왕증을 적용하여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하는 등 그 접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운전을 통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등 참조).
결과이길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