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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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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교통범죄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6년2월 05시 새벽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중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자와 보험사측(피고들) 주장 1) 가동기간 :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60세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2) 개호비 :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좌측편마비 및 인지장해율을 56% 노동상실율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수시개호가 가능하므로 1일 2시간내지 4시간개호로 족하다. 3) 과실율 : 피고는 「원고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변경 후 급출발하는 등 만연히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더욱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는바, 이러한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과실은 본건 손해액에서 40%이상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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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미시령로에 있는 **콘도 삼거리 앞을 진행중 전방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망 최종덕을 충격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케 한 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중앙분리대로가 설치된 사란이 통행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고라 할 것이고, 오히려 망인의 갑작스러운 2차로 진입에 따른 사고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 면책주장내지는 최소한 망인의 과실상계 비율은 70%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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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하였던 사실을 알고 탑승을 거부하였으나,계속적인요청에 마지못해 응하여 동승중 운전부주의로 자차단독사고로 사망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사고경위에 대해 동승과실이 쟁점이 되어, 타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과실에 대한 답변이 유족과 의견을 달리한 데다 보험사 제시액에 불만을 표시한 후 당 법인에 사건의뢰하여 정식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 : 음주운전사실을 알고 동승하였기에 과실을 40%이상 적용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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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가해차량 운전자는 편도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정상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유치원교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사고로, 일실수익에 대해 대졸초임노임으로 청구하고 가동기간을 65세로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일실수익 및 가동기간: 피고측은 사고전 일용노임보다 적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실제수입을 인정하고, 가동기간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한 사실은 분명하나,피해자로서도 야간에 차량진행방향을 주시하지 않은채 막연히 보행하다 사고를 당하였기에 보행자로서 저기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과실을 5%이상 적용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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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중 반대차선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동승중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하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케 된 사고임. 2) 본 건은 미혼인 망인의 부모가 각각 상속권자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데,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부친은 가해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상태였으며, 모친께서 사고이후 피해자를 간병하였고, 사망후 장례비용도 지불하였으며, 소송전 가지급금으로 2,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부친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친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교통사고조사보고서상 안전밸트 착용여부가 불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 안전밸트 미착용과실과 피해차량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위자료 대해 : 통상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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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고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사망한 건으로, 쟁점사항이 입원기간동안 개호비인정여부와 횡단보도 지근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다툼 사건으로, 주도로의 신호체계와 현장약도, 경찰수사기록, 가해자 진술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과실주장을 펼쳐 법원으로 부터 원고측 주장대로 과실을 인정받은 사례임.
결과 -
교통범죄
201* 년 11월 04시경 경부고속도로 전날부터 비가내려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애서 편도5차로의 4차로를 주행중 동일방향 전방에 사고차량이 전복되어 2,3차로에 미등도 꺼져 있는상태에서 정차되어있는 차량을, 주변이 어두워 뒤늦게 발견하고, 급핸들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임.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는 전적인 일방적인 과실로 면책주장을 하였으나,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차 추돌 후 안전조치를 취하는 않은 과실과 선행사고를 일으킨 점을 들어 원고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결과 -
교통범죄
교차로상에서 편도2차로를 정상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하던 이륜차를 가해차 량이 직진하면서 충격하였던 사고로 피해이륜차운전자는 치료병원으로부 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무배당상해보험으 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해 불법으로 촬영 한 동영상을 첨부하여 경찰에 보험사기로 고소하고 법원에는 채무부존재확 인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으로 피해자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본안 소송 으로 진행 신체감정결과 영구장해를 인정하여 최종 판결을 받은 승소 판례 입니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