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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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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의뢰인은 인터넷 자동차개조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중,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완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여 도교법상 공동위험행위 및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주요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세간에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고, 때문에 경찰에서도 구속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금현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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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의 피해자를 충격 후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등의 중과실로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꼭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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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배임
의뢰인이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면서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 5,000여만원 가량을 임의로 수령하였다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피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채권을 임의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거래내역 등을 보아도 부인의 여지는 없었으나, 다만 근무기간 중 자신의 돈으로 회사경비등을 메꾸었던 적도 다수 있고 정산받아야 할 임금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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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기소
일반형사공갈
의뢰인은 업무상 비밀을 알고 있는 가해자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하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업체의 운영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돈을 갈취당하던 의뢰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법적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가해자 기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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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의료형사약사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
의뢰인 A는 의사의 신분으로 이 사건 공범인 B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들을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사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의뢰인 단독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구공판 된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은 사건으로, 증거관계가 명백하여 무죄판결 가능성은 희박한데, 의뢰인의 직업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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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일반형사무고
의뢰인 A, B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과 고소인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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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료형사의료법위반(리베이트)
의뢰인 A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B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명목으로 총 금 6,000여 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제약회사의 직원인 B의 주장과,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 A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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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기각
일반형사협박
의뢰인 A씨는 공매받은 건물 중 한 호실에 불법거주하고 있는 B씨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 사건 외에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여러 개의 소송에 휘말려 있었기에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다른 사건 해결에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기각- 윤태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