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놀러간 여행지 숙소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화로 서로 폭행을 하게 되었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게 되었습니다. 이로 써 피해자에게 7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취상태에서 다투게 되어 기억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할정도의 부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입건이 되어 최대한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차타워내 CCTV상에 의뢰인이 지갑을 습득하는 모습, 의뢰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습등이 확인되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모텔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자신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돈을 주고 소위 조건만남을 했을 뿐인데, 성범죄로 고소된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더라도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여야 하는 사건이므로 전체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매수 혐의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해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는 구매자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진행한 후 현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동영상을 구매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우연히 구한 위 동영상들을 자신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것을 팔면 돈을 벌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러한 행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비록 의뢰인의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당사자는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네에 있는 식자재마트에서 마트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식자재들을 절취한 것이 문제가되어 경찰에 고소가 되었고,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매장내 CCTV 상에 의뢰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개인 가방에 식자재를 몰래 옮겨 담은 장면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의 절도행각이 수차례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의사로 미용시술을 치료목적 시술인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어 환자들이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제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요지는 ‘환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편취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보험사를 기망하도록 수단을 제공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다면 의뢰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원을 거닐다 사소한 문제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 일행과 다투게 되었고, 주민이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귀가하던 길에 술집을 들러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아까 자신과 다툰 사람으로 오인하여 술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행인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후 의뢰인의 가족이 태신을 찾아와 이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의 몸이 된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게임 하던 중 대전 상대방에게 “니애미 따마거도됨?”등의 음란한 글을 도달케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은 사용자들이 게임 중 상대편 혹은 게임을 잘 못하는 같은편 이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욕설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성적인 모멸감이 생길만한 채팅을 하였음에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다들 그러는데 왜 나만 죄가 되냐“며 혐의를 부인하여 스스로 처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처벌경력이 생기는 것 외에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등)까지 받게 되어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의뢰인의 장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