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심판결 파기 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배달용 전동차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가 급제동하다 넘어진 비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 상태 확인·119 신고 확인·자진 복귀 정황으로 도주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된 치상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초범 등이 인정되어 원심 파기 후 벌금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로 가족들의 선처 의사를 얻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주차장 진입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 사고를 내고 1심에서 금고 10월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초범을 인정받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제한속도 초과 및 황색 점멸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12대 중과실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블랙박스 정밀 분석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 의

올림픽대로 백색 실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신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법리 대응과 진정성 있는 형사 합의를 통해, 구속 및 실형 위험을 극복하고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성공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운전자보험을 통한 비용 처리, 면밀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1심 집행유예 및 검찰 항소 기각을 이끌어냈습니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중상해를 입은 엄중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와 유리한 양형 분석을 통해 금고형 위기를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상담초기부터 의뢰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점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극복하고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불리한 양형요소를 극복하고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위해 충실한 양형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3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뿐만아니라 인적물적사고를 일으킨 부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어 구속의 위험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게 되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였으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받을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동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죄를 유발한점 매우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여 구속의 위험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정지신호에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12대 중과실 사건. 장년층 의뢰인이 유족과 직접 만나 사죄할 자리를 마련해 합의를 이루고, 법정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좌회전 신호위반으로 택시를 충격해 승객이 중상해를 입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태신 교통전담팀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형사합의를 이끌어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과 2회와 다른 전과가 다수인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500m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낮은 수치와 짧은 거리, 가장의 책임을 소명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 전과 2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으로 30k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8주 상해를 입힌 사건. 차량 매각, 음주클리닉, 선고 직전 합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2020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무면허 운전하다 신고로 적발된 사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 양형자료로 전달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2중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한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 전과 2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으로 고속도로 30km를 운전하다 신고로 적발된 사건. 채혈 요구로 나쁜 인상을 남겼으나 인정과 양형자료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3년 전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7km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5주 상해를 입힌 사건. 조기 형사합의와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자료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

음주 전과 2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약 10m를 운전하다 이웃 담장을 무너뜨린 사건. 주차 시비로 부득이 운전한 경위와 짧은 거리, 오래된 전과를 소명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무법인 태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