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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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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일반형사공동 폭행의뢰인 학생들은 같은 학급 여학생에게 ‘자신의 옷을 가위로 잘랐다’는 억울한 누명을 받은 것으로 시작하여 같은 학급으로 지낸 6개월 여 동안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들이 여학생의 옷을 가위로 잘랐다는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해당 여학생이 보복의 감정에서 6개월 동안 있었던 사소한 다툼을 마치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의 일환인 것으로 가장하여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원활한 합의 역시 거부하며 끝까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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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주거침입
대학생인 의뢰인은 대학가에서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먹으며 반주를 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해당 식당 건물의 공용화장실을 찾아 헤매던 중 피해자 집의 대문을 두들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식사하였던 식당 건물의 구조가 1층 공용 화장실 외에 별도의 주거용 출입구가 따로 있어, 의뢰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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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단골 이자카야집에서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성을 격려한다며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는 강제추행의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여성이 모든 연락을 차단하여, 이자카야 사장님을 통하여 입장을 소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종업원이 사장님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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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의뢰인은 과거 사촌형님의 사업체 일부를 사실상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거래처와 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 금액과의 차액을 횡령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사실상 무상으로 사촌형님의 사업을 도와주며, 마침내 사업체 업장 일부를 위임받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산이 분쟁의 씨앗이 되어, 사촌형님이 횡령 등을 문제삼았고 심지어 조카를 성추행하였다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직장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중이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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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접근하여 그 사람의 성기를 발바닥으로 수차례 문질렀다는 강체추행의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재취업을 위하여 국가 자격 응시를 위하여 공부 중에 이러한 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경력이 남아, 향후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남수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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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준강간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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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던 중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상황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싸우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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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반형사명예훼손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다른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를 전해들은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