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집행유예
재산범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과의 공모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거래처 사장은 오히려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 초기 피해 회사에 의뢰인을 고발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모든 범죄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몰아세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은 본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기 시작하였고, 사건 초기 잘못된 고소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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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절도
공영주차장에서 누군가 세워둔 자전거 1대를 자신이 타고 감으로써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사초기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판별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절취한 자전거의 상태가 좋지 않아 누군가 버렸을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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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징역 3년
재산범죄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의뢰인 회사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확한 회사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에만 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인데, 회사의 신임을 배반하여 거래처와 통정하여 거래 대금을 부풀린 다음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허위 거래를 결재받아 대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많은 회사자금을 빼돌려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판에서 여러 정상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소인 징역 3년-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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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일반형사아동학대
의뢰인은 방과후 어린이집에 피해자 아동들을 위탁한 부모인데, 피의자는 위 어린이집 교사로 상습적으로 피해자 아동들을 구타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하여 아동학대를 범한 자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재학 연령의 피해자들로부터 신빙성 있는 증언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합의, 아동보호사건 송치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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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기소
일반형사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의뢰인과 장기간 교제하였다가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자, 정보통신망에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공판 기소된 자인데, 의뢰인이 피의자 마약사건 공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자 문자메시지로 집요하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판 증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과 불구속 구공판 기소- 김남수 변호사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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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인이며 고소인은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륜관계를 맺어왔으나,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집착을 하여, 의뢰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장기간 불륜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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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간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출입하다가 알게 된 고소인과 수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교제할 의사를 비치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인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합의 성관계임을 증명하여야 하나, 의뢰인이 핸드폰을 잃어버려 고소인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을 활용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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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동성인 부하직원과(고소인) 업무상 마찰을 빚어 왔는데, 의뢰인이 의례적으로 어깨 부위 등을 치며 격려를 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범죄 혐의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처분 결과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비화될 수 있어서 반드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남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