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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표 변호사-
벌금형선고
교통범죄1. 교특법위반(치사) A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불법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러한 A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B는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 사건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이 학교 인근에서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짐이 실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히려 피해자 측의 과실이 더욱 큰 사건이었으나,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선고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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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속도로 진행중이었고,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가량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발생 및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안으로 혐의내용에 대한 다툼 보다는 양형에 있어 얼만큼 유리한 사정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지가 관건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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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선행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 B는 누워있었고, 1차사고 가해자 C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아 B로 하여금 약 16주,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각 입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위법성이 중한 사고였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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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
의뢰인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변론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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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 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전방 진행 중이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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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본 사건으로 인해 두 운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검찰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쌍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하여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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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선고
교통범죄
1. 교특법위반(치사) 의뢰인 A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불법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러한 A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뢰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으로 수업이 끝나고 스쿠터에 친구를 태워 근처 식당에 가던 중 뜻밖의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의뢰인 역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큰 상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결과 벌금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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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교통범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경한 처벌을 받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