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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교통범죄가해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다가 좌에서 우로 도로를 건너다가 서있던 원고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피해자과실: 사고당시 야간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충격 피해자과실을 70%주장
결과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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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차량은 사고지점 편도 2차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원고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자전거의 후미를 충격해 척추손상을 야기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및 소득주장에 대해 :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신고한 소득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과실에 대해: 블랙박스동영상으로 볼 때 원고가 사고지점 2차로 중 2차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가능하여 우측 도로공간이 넉넉함에도, 도로가로 운행치 않은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하여야 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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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평소에 가끔 차량을 이용하던 사고운전자가 동호회에서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어 회식을 마치고 그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음주를 하지 않은 다른 회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서 하차한 후 마침 가해운전자가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운전자에게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망인이 마지못해 탑승을 하고 가다 아파트지하주창에서 운전부주의로 옹벽을 충격하여 사망 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음주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험사측 과실주장에 대해, 가해운전자의 강권에 의하 마지못해 탑승하였기에 피해자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쟁점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여 과실이 적용되었고, 가동기간 역시 65세로 인젇은 사례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음주운전 인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적용해야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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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외상성 경막밑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58세로 농촌에 거주하여 농촌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개호비 : 신체감정서의 감정내용은 피해자가 실제 사실을 왜곡하여 과장 행동으로 인한 평가이며, 피해자에 대한 실제 일상생할 동작 및 보행등 제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동영상을 보더라도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사고는 교차로에 가해차량과 동시진입하여 발생한 시고이며, 또한 중상해의 주요 원인이 안전모미착용으로 인한 손해를 확대한 것이므로, 제반사실을 참작 과실율 50%이상 적용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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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가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미시령로에 있는 **콘도 삼거리 앞을 진행중 전방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망 최종덕을 충격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케 한 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에 중앙분리대로가 설치된 사란이 통행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고라 할 것이고, 오히려 망인의 갑작스러운 2차로 진입에 따른 사고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 면책주장내지는 최소한 망인의 과실상계 비율은 70%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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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2017. 8월 야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대도사거리 쪽에서 중앙교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망인을 충격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➀ 경막하 출혈, 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9. 6. 20:10경 뇌간압박으로 사망 케 된 사고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측은 사고당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미만이므로 실소득내지는 일용노임으로 적용하고,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율 : 가해자가 황색신호를 보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지나가기 위해 그대로 직진하였는데, 마침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으로 바뀌었고, 보행자 신호가가 녹색으로 바뀌자 마자 그대로 횡단을 시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록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서도 사고시각이 야간이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위를 좀 더 살피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는 보행자로서 자기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피해자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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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가해차량 운전자는 편도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정상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유치원교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사고로, 일실수익에 대해 대졸초임노임으로 청구하고 가동기간을 65세로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일실수익 및 가동기간: 피고측은 사고전 일용노임보다 적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실제수입을 인정하고, 가동기간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위자료 : 통상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한 사실은 분명하나,피해자로서도 야간에 차량진행방향을 주시하지 않은채 막연히 보행하다 사고를 당하였기에 보행자로서 저기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과실을 5%이상 적용해야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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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1)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중 반대차선에서 정상운행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에 동승중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하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케 된 사고임. 2) 본 건은 미혼인 망인의 부모가 각각 상속권자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데,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부친은 가해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상태였으며, 모친께서 사고이후 피해자를 간병하였고, 사망후 장례비용도 지불하였으며, 소송전 가지급금으로 2,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부친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친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피해자과실: 피고측은 교통사고조사보고서상 안전밸트 착용여부가 불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고려 안전밸트 미착용과실과 피해차량운전자와 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위자료 대해 : 통상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과
